보험사 지급여력비율 사전 보고제 추진

빠르면 올 하반기중 지급여력비율 사전 보고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는 보험사들의 관리 효율성 제고와 함께 제도 보완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금감원은 내년부터 사전 보고제를 보고시스템에 추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3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FY 2002사업년도 들어 대부분의 생·손보사들에게 지급여력비율 사전보고제와 관련, 전망치를 보고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내부적으로 이 제도를 지난해 12월부터 도입된 자료입력 시스템인 레코스(Recos)에 추가할 예정이다.

지급여력비율 사전보고제는 보험사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경영 상황을 상시모니터링하기 위해 도입됐다.
또한 전망치를 매분기별로 보고되는 실제 지급여력비율과 비교해 제도 개선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지급여력비율 산정에 있어 소정비율과 산정항목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작업을 위한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특히 금감원은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지급여력비율 변동폭을 분석함으로써 실질적인 제도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급여력 항목의 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해 지급여력을 산정 토록했다. 수익율, 손해율, 사업비율 등의 항목에 대해 직전 5개년 동안을 기준으로 한 것. 다만 사업계획은 각 보험사들의 전략에 따라 산출된 지표를 사용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한 관계자는 “지급여력 전망치는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실무부서에서 받아 본 것 뿐이다”며 “전망치인 만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