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 수리’

90년대 우리 軍 내부에서 가장 큰 변화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소원수리’ 제도의 도입이 될 것이다. ‘소원수리’란 일종의 자기규제 및 자기감시를 위한 수단으로 군 내부의 오래된 관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해소하는 역할을 했다.

도입초기 단순히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던 ‘소원수리’ 제도는 당시 정부의 부정척결에 대한 의지와 겹치면서 군 생활에 대한 선입견을 바꿔놓을 정도로 강한 효력을 발휘했다.

최근 금융계에도 이 같은 ‘소원수리’ 제도가 도입돼 화제가 되고 있다. 금융기관들을 관리 감독하는 금감원이 자기규제 및 자기감시를 위해 ‘소원수리’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올해들어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정기감사가 끝나면 내부 감찰반을 통해 감사 대상기관으로부터 ‘소원수리’를 받고 있다.

금감원 내부 감찰반들은 감사 대상기관의 부서별 담당자를 면담해 감사 기간중 부당한 요구가 있었는지 혹은 업무에 방해가 됐는지, 개선점은 무엇인지 등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주도의 금융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독당국의 이 같은 행위는 신선한 자극이 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벤처 게이트와 낙하산 인사로 실추된 감독당국의 이미지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달초 정기감사를 마치 증권사 한 관계자는 “감사가 끝난 이후 갑작스런 감찰반의 방문으로 놀랐다”며 “면담 목적을 듣고 나서야 감독당국의 여러가지 개선점을 허울없이 이야기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감독당국의 이 같은 자기감시 수행은 금융개혁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금융기관들의 불만들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소원수리’에 대해 큰 기대감을 갖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금감원의 ‘소원수리’가 단순히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선입견 때문.

이같은 선입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소원수리를 통해 얻은 업계 의견을 제때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즉 금감원 내부의 체질부터 개선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