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대출 증가의 원인과 대책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대출에 대해 우려가 크다. 올해 1월말 기준으로 가계 신용은 341조에 달하며 이는 1년전에 비해 28%나 늘어난 수치이다. 특히 카드대출이 천만원이 넘는 사람들이 53만명에 이른다는 보도는 가계대출의 위험수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느낌이다. 그러나 아직도 가계대출 문제의 심각성, 원인, 그리고 대책에 대한 정부와 금융기관의 대응은 안이한 것 같다.

우선 가계대출현황을 살펴보면,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대출 비율로 계산된 국내가계대출규모는 90수준(2002년 1월 말)으로 미국의 107과 일본의 113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미국의 91년 수준과 비슷하여 증가속도가 너무 높은 실정이다.

이렇게 높아진 가계 대출이 일부 소득이 낮은 계층의 유동성 제약을 완화시켜주는 기능을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최근 자산가격의 변화에서 보듯이 부동산과 주식 투자를 위해 사용된다면 거시경기상황에 따라 우리 경제에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특히 천만원 이상의 카드대출을 사용한 개인들이 53만명, 그리고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의 카드대출을 사용한 개인이 84만명에 이른다는 것은 일부 가계의 유동성 제약 완화효과보다는 급격히 증가한 가계대출이 이미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더욱이 이러한 가계대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의 증가추세는 이어질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근본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최근 가계대출이 증가한 이유로는 기업들이 투자자금 조달을 과거에 비해 외부자금보다 내부자금에 의존하는 등 자금조달의 패턴변화와 총유동성이 1000조원이 넘는 과잉유동성의 공급을 들 수 있다.

국내기업들의 자금조달패턴의 변화는 주로 외부자금 조달에 의존했던 과거 자금조달 행태와 비교해 볼 때 바람직한 현상이나 아직도 외국기업에 비해 내부자금조달 의존도가 낮아 앞으로도 투자대비 내부자금비중은 계속해서 높아질 전망이다. 그리고 과잉유동성 공급 또한 단기적으로 축소 될가능성은 낮아 가계대출비중은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가계대출 증가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나 정부와 금융기관들의 인식은 아직도 안이한 것 같다. 개인, 자영업자, 소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정보의 집중과 원할한 유통, 그리고 개인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강화등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최근 개인대출에 대한 은행권의 신용정보는 크게 개선되고 있으나 카드부분의 신용정보는 사각지대로서 우선 카드대출에 대한 신용정보의 집중과 유통의 개선이 시급하다. 소득 수준에 따라 카드대출의 총한도를 정해 각 카드사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이 이한도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지금 은행에서는 1000만원까지 모든 대출정보가 집중되고 있으며 이를 500만원 수준으로 낮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카드부문도 각 카드사별로 일정 부분 이상의 카드 대출 정보는 모든 카드사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카드 대출에 대한 신용 위험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인의 신용정보 집중과 더불어 자영업자, 소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정보의 파악과 원활한 유통이 필요하다. 개인과 대기업에 대한 신용정보의 파악은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영업자, 소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정보의 집중관리없이는 가계 대출 집중현상은 근본적으로 개선되기 어렵다. 넘치는 유동성을 성장가능성이 높고 신용이 있는 중소기업, 소기업, 자영업자들을 발굴하여 대출을 해준다면 최근 벌어지고 있는 가계부문으로의 자금흐름의 왜곡을 막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최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조사전문기관의 설립이 추진중이지만 설립안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되어 신용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자금 제약이 완화되도록해야 한다. 그리고 자영업자와 소기업에 대해서도 신용정보를 파악하고 집중할 수 있는 신용조사전문기관의 설립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최근 노출된 가계 대출의 급증 현상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지만 노출되지 않은 다른 금융문제들도 산재해 있다. 정부와 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뿐만아니라 소기업, 자영업자의 신용정보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집중관리해나간다면 금융부분에서 보이지 않는 많은 문제들까지도 부작용없이 해결 할 수가 있다.

끝으로 감독기관은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가계 대출에 대해 대손충당금 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가계대출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 국내 금융기관들이 기업 여신에 비해 가계여신의 위험에 대해서는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감독강화가 필요하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