預保 ‘지급불능(Default)’ 직면 우려

국가 신인도 저하, 금리 하락 불가피



3월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보험기금채권 차환발행건에 대한 국회 동의가 여야간 첨예한 입장차로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따라 예보는 지급불능이라는 창립 이래 최대의 경영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예보는 3월중 차환발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외 신인도가 급격히 하락하는 것은 물론 조흥은행의 DR발행등 은행들의 국외 활동에 있어서 막대한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진념 경제부총리와 이인원 예보 사장은 한나라당을 방문해 차환발행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지만 국회 동의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금융계의 관측이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예보채 차환발행이 사실상 무산위기를 맞고 있다. 예보채 차환발행의 조건으로 한나라당은 공자금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강경히 맞서고 있다.

당초 예보채 차환발행은 2월까지 통과될 전망이었으나 이번 국회로 최종 결정이 미뤄졌고 여야는 상임위를 통해 타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들 현안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가 큰데다 이달 중순부터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등 정치행사가 잡혀있어 국회의 정상가동 자체가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국정 조사의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적자금이 어떻게 관리되고 부실의 규모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과정 없이 예보채 차환발행에 일방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당장에 급한 것은 국정조사가 아니라 예보가 공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정파를 떠난 금융 구조조정을 완수하기 의해서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념 경제부총리와 이인원 예보 사장은 한나라당을 방문, 공적자금 투입재원으로 쓰인 예보채의 차환발행 국회동의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진부총리와 이사장은 이달 말까지 차환발행이 안될 경우 예보공사에 대한 국내외 신뢰가 떨어져 예보채의 값이 하락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등 엄청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올해 안에 도래하는 예보채 만기물량은 3월말 6955억원(예보 보유분 2207억원)을 포함해 총 4조5000억원이다. 물론 이중 3월말 만기물량은 다른 용도를 위해 마련된 재원을 활용하면 되지만 6월, 9월, 12월 연이어 만기가 돌아와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정부 보증으로 발행한 예보채의 차환발행을 정부가 거부한다면 예보에 대한 대외 신뢰도는 급격하게 하락해 결과적으로 예보채 등의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우려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