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선물이관 논쟁, ‘대화부터 시작하자’

2004년 지수선물이관 문제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23일 변양호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부산선물/옵션포럼 주최로 열린 선물시장발전 세미나에서 정부가 오는 2004년 1월1일 선물옵션시장을 부산 선물거래소로 이관하기 위해 2003년 상반기까지 제반 준비작업을 완료하겠다고 언급하면서 그동안 잠잠했던 지수선물이관 논쟁에 불을 지핀 것이다.

이에 대해 증권거래소는 곧바로 반박문을 내보내고 기자회견을 통해 중복투자 및 불공정거래 방지등 지수선물이관의 문제점과 관련법 통합을 주장했으며 증권노조는 지수선물이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증권거래소와는 달리 선물거래소와 선물업계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지수선물이관’이라는 방향타를 지고 있는 정부가 재차 이관을 밝힌 상태에서 논쟁을 확산시킬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다.
하지만 이같은 증권-선물거래소의 조직간 이기주의와 무관심은 지수선물이관 문제를 ‘뫼비우스의 띠’처럼 풀리지 않는 고리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 기자의 시각이다.

지수선물이관 문제가 대두된 이후 양측은 한번도 공식적인 대화창구를 만들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단지 정책입안을 담당하는 정부의 언질이 있을 때만 줄기차게 각자의 입장만 내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의 핵심에 놓여있는 증권업계와 선물업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재자 역할을 담당해야 할 정부의 발언은 오히려 싸움만 부추기고 있는 꼴이다.

지수선물이관에 대한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면 이 같은 조직간 이기주위와 무관심은 확연히 드러난다. 관련법 통합이나 중복투자, 시장기능 상실등에 대한 양측의 주장은 해당 거래소의 입장으로 풀어보면 모두가 옳은 이야기다. 반면 양측의 주장을 서로 비교하면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양측의 주장대로라면 지수선물이관 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

따라서 지수선물이관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대화창구를 우선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는 증권-선물거래소는 물론 증권 및 선물업계와 학계도 참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관등의 전문 투자자들에게도 발언권을 줘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중재자 역할을 하는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지난해 상장된 코스닥선물과 관련 선물업계와 증권업계의 청산권 문제를 중재했던 것과 같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는 주장과 반박으로 얼룩진 지수선물이관에 대한 장외논쟁을 시장안으로 끌어들여야 할 때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