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카드사 특검

금융당국의 카드사 특검이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7개 카드사를 대상으로 특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그러나 이번 특검은 카드관련 신용불량자 급증에 따른 졸속 조치란 감이 짙어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지난해 9~10월 한차례 카드사 특검 이후 5개 카드사 임원에게 주의 경고 및 법규준수 이행각서를 받았음에도 카드모집질서가 여전히 문란한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또한 카드사들도 공정위, 금감원의 계속되는 특검에 이제는 내성이 생긴 탓인지 꿈쩍도 하지 않는 눈치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검사국 연수일정이 끝나는 대로 특검에 착수할 예정이며 그 시기는 빠르면 내주초나 늦어도 1월중이 될 것이다”며 “특히 이번 특검에서는 지난해말 금감원이 정책적으로 마련했던 미성년자, 무소득자 등의 무자격자에 대한 카드발급과 카드발급시 소득의무 준수여부를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사실 소득증빙 의무화 정책이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아 준수여부를 조사하기 보다는 지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특검카드를 다시 꺼낸 것은 늘어나는 신용불량자 때문. 지난 6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현재 신용카드 회원 4754만명중 신용불량자가 104만1000명으로 지난해 7월 62만5000명과 비교하면 66.5%가 증가했다.

즉 카드 관련 신용불량자 100만 시대에 감독당국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셈이다.
하지만 카드업계 관계자들은 금융당국의 ‘사후약방식’ 처리보다는 길거리 카드모집 근절 등의 강력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난해 길거리 카드모집 금지안의 규개위 부결은 카드모집질서 확립의 엄청난 퇴보를 의미한다.

카드업계 고위 관계자는 “허울뿐인 금감원의 특검도 비난받아야 하지만 특검을 유발하는 카드사들의 무분별한 카드발급 실태에 대해 카드사 자체도 자성(自省)해야 된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