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은행계좌 중앙통제 추진

독일 정부는 테러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모든 은행계좌를 중앙에서 통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독일 경제전문지 한델스 블라트가 5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스 아이헬 재무장관의 말을 인용, 모든 은행 계좌와 금융 거래를 연방금융감독청을 통해 통제하고 의심스러운 자금 이동을 감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독일 정부가 은행 계좌의 중앙통제를 추진하는 이유는 미국 테러 사건으로 금융 거래에 대한 통제 필요성이 높아진 것 이외에도 이같은 제도 도입은 탈세를 방지하는 데도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독일연방은행협회 대변인은 정부가 테러 규제방안을 통해 새로운 탈세 예방책을 아울러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 정부 당국자는 은행 계좌 중앙통제는 프랑스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범죄단체와 관련된 계좌의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독일 정부는 미국 테러의 배후 조종자로 지목되고 있는 오사마 빈 라덴관련 및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과 연계돼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은행계좌 227개, 예금액 1천70만마르크를 동결시킨 바 있다.



김미선 기자 u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