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갖기운동 펀드’ 실효성 논란

“주식 활성화 물꼬 트기 위해 불가피” 주장



정부가 증시부양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식갖기운동펀드의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주가를 떠받친다는 일각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민간주도의 펀드라는 점을 유난히 강조하고 있다.
증권업협회는 주식갖기운동 펀드 판매방침을 27일 발표할 예정이지만 관련업계는 인위적인 증시부양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주식은 기본적으로 리스크가 있는 자산인데 전문지식도 없는 투자자들에게 무조건 주식에 투자하라고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만일 당초 기대했던 효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증권사들이 해당 펀드에 자금을 출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증권업계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투신사들은 주식갖기운동펀드에 대해 정부가 형식적으로는 자율규제를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주식투자를 강제 명령하는 것이라며 결과에 대한 책임회피성이 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외국계투신사 관계자는 “만일 주가가 추가 하락하고 자금을 출연한 기관들이 경영 악화가 되다면 누가 책임질 수 있겠느냐”며 “오히려 펀드운용에서 제외되는 공적자금 투입 기관인 한투 대투등은 천만다행”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우증권과 현대증권등 대형사들이 업계 선도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시점에서 민간 주식조합 설립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 주식펀드매니저도 “실제 이 같은 펀드가 제대로 팔릴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증시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장기적 수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판매 수요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증시 일각에서는 증시침체로 시중자금이 부동산등에 몰리는 등 자금흐름 왜곡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부가 앞장서서 증시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주식갖기운동펀드 설립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주식갖기운동 펀드는 과거 채권안정기금처럼 시장 안정 측면에서 거의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펀드는 개인 자산을 유치하는게 목표지만 실제적으론 주식투자 비율이 적은 기관들의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관계자는 “ 인위적인 조치를 통해서라도 증시 활성화에 물꼬를 터야 하는게 시장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해당 펀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중장기 투자 유도를 통해 투자자들의 원금 보장이나 만기시 손실에 대해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중론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