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 서울보증채 ‘장기 이연’ 최종 결론

일부사 개별 소송 준비등 불씨 남아



난항을 겪던 서울보증채 처리에 대해 투신사들이 장기간 이연변제받는 방식의 손실 분담안을 수용키로 하면서 일단락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0일 대우채와 삼성채 처리를 분리하되 삼성채권에 대해서는 서울보증이 일부 자구변제를 하는 최종안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투신사별로 보유채권과 규모가 틀려 서로 이해다툼이 벌어지는 등 서울보증채 처리방안이 여러 차례 수정되면서 최종 합의까지 진통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재경부는 서울보증채와 관련, 대우와 삼성을 분리하지 않고 대우채 및 삼성채권 보유비율에 따라 전체 손실을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대우보증채에 비해 규모가 적은 삼성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신사들이 삼성채권을 왜 대우보증채 손실분담 방안에 포함시키느냐며 이의를 달고 나와 대우와 삼성을 분리 처리하는 방안을 내놓았다는 후문이다.

재경부는 지난20일 공적자금 4조 6000억원 조기 투입을 전제로 대우보증채와 삼성차 채권의 손실분담을 분리하는 방안을 최종 제시했다.

재경부가 내놓은 방안에 따르면 대우보증채는 공적자금 투입 부족액 5489억원을 금리 2%에 5년거치 12년 분할상환하고 총 원리금 1조 17억원 중 공적자금 투입분 6000억원을 제외한 삼성채권 5017억원은 금리 5%에 8년 분할 상환한다는 것이다.

또 서울보증이 보증한 워크아웃 회사채 1753억원에 대해서는 각 기업별로 워크아웃 당시 채권단과 맺었던 약정서 금리를 적용해 3년 만기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투신권은 이 같은 정부의 방안에 대해 서울보증과 개별적으로 합의를 통해 서울보증채 문제를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대우보증채 비율이 높은 투신사 관계자는 “삼성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투신사들이 전체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 삼성채권만을 따로 분리하자고 주장해 당초 대우보증채 이연변제 조건으로 제시됐던 금리 4.5%가 2%로 낮아져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삼성채권 보유비율이 높은 한투 조흥 한일투신등은 실제 공적자금 현금 유입비율은 대우보증채가 79%이며 삼성채권은 54%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이득을 보는 쪽은 대우보증채를 많이 보유한 투신사라고 반박하는 등 회사별 마찰은 계속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당초 금리 4.5%보다 2%로 금리가 낮아진 만큼 펀드에 편입을 할 수가 없어 이연변제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여지는 사실상 없어진 셈”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는 이 같은 투신권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우보증채를 펀드에 편입할 경우 장부가로 평가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투신권은 이연변제에 따른 손실에 대해 향후 고객들에 대한 책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대우보증채와 삼성채권의 장기간 이연에 따른 활용 방안도 함께 모색하는게 앞으로의 과제라는 주장이다.

한편 정부는 정부의 최종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 투신사에게는 우선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투입전 서울보증과 향후 자금 집행에 따른 잡음을 없애기 위해 각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투신사는 이 같은 방안을 거부하고 개별 소송에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