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부총리 `지배구조 투명기업에 신용평가, 금리 혜택`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기업지배구조가 투명한 우수기업에 대해 신용평가와 금융기관 대출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증권거래에도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초청 조찬강연에서 기업지배구조 실태와 관련 `민간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조사를 벌였다`면서 `우수기업에 신용평가 등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반면 허위공시를 하거나 분식회계기업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증권거래법을 기준으로 상장법인에 대해 회계투명성에 한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과 일본, EU 등 세계경제의 3대 축이 매우 불확실한 상태`라며 `특히 미국경제는 2.4분기중 0％성장을 보이고 경제회복시기가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으나 지속적인 침체에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저점이 2.4분기냐 3.4분기냐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미국 경제회복과 그동안의 개혁성과에 따라 우리 경제 회복의 시기와 수준이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분식회계의 원인이 적자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꺼리는 금융기관의 관행 탓도 있다는 참석자들의 지적에 대해 `새로 도입된 제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그런 관행의 개선을 긍정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