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産銀 증자 규모·출자 물건에 異見

한전株-기타 공기업株 절반씩 될듯



산업은행이 2조원 규모의 증자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년중 민영화를 완료해야 하는 한국전력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위해서다. 국책 금융기관으로서 산업은행의 설립 목적에 의해 공기업에 대해 지급보증을 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럴 경우 BIS 자기자본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이의 보전을 위해 증자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한전에 대해 금년말까지 민영화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7월초부터 국내외 채권단의 동의를 얻기 위한 협상을 진행해야만 금년말까지 민영화를 완료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전 민영화를 위한 차입금 지급보증을 이달말까지 완료해야 하며, 또 이를 위한 산업은행의 증자도 6월말 이전에 끝내야만 한다.

한전의 차입금에 대해 산업은행이 지급보증을 서고 또 이를 위해 산업은행에 대한 증자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와 산업은행이 합의를 이루었으나, 지급보증 및 증자 규모와 증자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양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23일 산업자원부가 밝힌 한국전력의 국내외 차입금 규모는 25조4000억원. 현재 정부는 산업은행이 이 금액 전체에 대해 지급보증을 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은행은 원금 및 이자부문에 대해서도 지급보증을 서라면 설 수 있지만, 전 기간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금융 관행상 그럴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채권에 대해서는 만기까지 지급보증을 서는 것이 당연하지만, 대출금에 대해서는 만기까지 보증을 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출금은 보통 첫 이자지급 시기까지만 지급보증을 하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에 첫 이자지급 시기까지만 지급보증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경우 최소 14조원만 지급보증을 하면 된다는 것이고 이럴 경우 최소 2조원의 증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업은행 증자를 놓고 정부와 가장 큰 이견을 보이는 대목은 현물출자 물건에 대한 부분이다.

정부가 산업은행의 2조원 규모의 증자에 한전지분을 현물출자 하게 되면 그 규모는 10% 이상이 돼야 하는데, 이 경우 현재의 정부지분(52.2%)이 줄어 한전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한전지분이 아닌 기타 공기업 지분을 현물 출자해 증자에 참여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한전이 아닌 기타 공기업 주식 출자는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를 통한 증자는 실효성이 떨어지며 또 향후 은행에도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또 한전을 민영화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일시적으로 정부지분이 축소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40% 지분만으로도 충분히 대주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근거아래 한전주식의 출자를 통한 증자가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이 산업은행의 입장이다.

이처럼 이번 산업은행 증자에 대한 ‘칼자루’를 산업은행이 쥐고 있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꼭 그렇다고 단정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한전을 계획대로 민영화하기 위해서는 산업은행의 지급보증이 절실한 상황임에는 틀림없다.

당초 정부는 산업은행의 증자를 전제하지 않고 한전의 지급보증을 논의했으나 산업은행이 난색을 표명해 현물출자를 통한 증자를 실시키로 한 것이다.

따라서 가능성은 적지만 산업은행의 BIS 비율 하락 문제는 나중에 대책을 마련하고 우선 지급보증을 먼저 하라고 하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으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또한 동일한 이유로 현물출자 물건에 대해서도 산업은행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고집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금융계에서는 정부가 산업은행의 증자와 관련 일부는 한전주식으로, 나머지는 기타 공기업 주식으로 출자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이달말까지 지급보증을 실시하지 못하면 금년중 한전의 민영화 계획은 물거품이 된다”며 “이에 따라 이달중 증자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이를 위한 출자 물건에 대한 협의는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