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銀, 이달중 최소 2조원 증자

현물출자 주식 놓고 막바지 협상



한국전력의 민영화와 관련 한국전력에 대한 지급보증을 위해 산업은행이 이달중 증자를 실시한다. 산업은행의 증자 규모는 최소 2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 2면>

7일 정부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한전의 민영화를 위해 한전 부채에 대해 지급보증을 산업은행이 하기로 함에 따라 정부당국은 산업은행에 대한 자본금 확충을 결정하고 증자방식을 놓고 현재 정부와 산업은행이 막판 협상을 진행중이다. 증자 일정은 이달말 이전이 될 전망이다.

정부와 한전은 금년중 민영화를 끝내기 위해서는 7월부터 국내외 채권단과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을 6월말까지 완료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산업은행이 지급보증을 하기로 결정했으나, 한전 지급보증에 따른 산업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 하락을 막기 위해 산업은행에 대한 증자를 실시키로 했다.

일단 정부와 산업은행은 공기업 주식 일부를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증자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현물출자 공기업 주식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에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현재 산업은행이 한전 부채에 대해 지급 보증해야 하는 규모는 대출과 유가증권을 포함해 최소 14조원에서 최대 2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와 한전은 산업은행이 종류·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차입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해달라는 입장이지만 산업은행은 금융 관행에 따라 대출금은 첫 이자지급시까지만 보증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 관행에 따라 지급보증을 할 경우 산업은행은 최소 2조원의 증자가 필요하다.

한 관계자는 “한전의 민영화를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달중 지급보증이 끝나야 한다”며 “이에 따라 23일 이전에 증자는 불가피한 상황이며, 한전 지급보증 규모와 현물출자 주식 종류에 따라 증자 규모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재 산업은행은 한전지분 외의 주식은 받기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100% 한전지분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산업은행은 그동안 정부가 산은에 출자하면서 수자원공사 토지공사등 유동화가 어렵고 배당도 받을 수 없는 공기업 주식을 많이 출자함으로써 증자효과가 반감된 만큼 이번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