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경기부양 앞장선다

정부가 국책은행을 통해 기업 설비투자와 수출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산업은행을 통해서는 조만간 30억달러의 장기저리 외화를 차입, 하반기 대기업 설비투자 수요에 대비하고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시설자금 지원한도를 1조원 증액, 지원여력을 대폭 확충했다.

수출입은행은 4일 개발도상국에 대한 플랜트 수출지원확대를 위해 내부여신방침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설비투자 및 수출 지원방안은 하반기중 기업투자를 자극,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고 수출과 고용 등에도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정부의 부양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시한을 하반기까지로 6개월 연장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조치다.

국책은행을 통한 정부의 선제적 조치는 먼저 장기저리의 외화조달로 윤곽을 드러냈다. 지난 1일 국제금융연구소(IIF) 총회와 한국경제설명회 참석을 위해 홍콩을 방문한 진념 부총리겸 재경부 장관은 "산은이 30억달러의 외자조달을 추진중이며 지역별로는 유럽과 미주, 일본에서 각각 10억달러 규모를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하반기에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경우 기업의 설비투자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같은 예상과 함께 외화차입 여건이 계속 호전될 가능성이 높아 적기 외화조달 차원에서 조만간 로드쇼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의 외화차입이 주로 대기업쪽의 대형 설비투자 수요를 겨냥한 것이라면 기업은행의 시설자금 확대지원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유인책으로 풀이된다.

기업은행은 본격적인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에 책정된 1조4600억원의 시설자금 지원한도를 2조4600억원으로 1조원 늘리고, 지원한도가 소진될 경우 3조원까지 지원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대상 업종은 종전 제조업에서 창고·운송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 관련업 등 비제조업의 영업용시설까지 포함시키고 지원범위와 융자한도도 확대된다. 이에 소요되는 자금은 기업은행 자체 조달자금과 정부재정자금 등으로 충당된다.

기업은행이 이처럼 중기 설비투자 한도를 대폭 확대한 것은 올해 기업들의 설비투자 전망이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

기업은행은 지난 2월 조사시 중소제조업 설비투자규모가 4조569억원에 그쳤지만 최근 호전된 실물경기 지표와 KDI의 성장율 전망치 등을 감안할 때 설비투자 규모가 4.2%p증가하고 비제조업체까지 포함할 경우 올해 중기 설비투자가 4조5000억원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외환위기 이전에 투자한 노후설비의 개체수요와 자동화설비 투자 수요가 그동안 상당히 잠재돼 있어 이것이 경기회복시 곧바로 현재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이번 대책의 배경이 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하반기 지표가 회복국면에 접어든다 하더라도 설비투자가 받쳐춰야 지속적인 성장기대가 가능하다"면서 "설비투자가 확대될 경우 시간을 두고 수출과 고용에도 긍정적 효과를 주게 된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도 이날 수출지원확대를 위해 2000만달러 미만의 수출거래 및 공급자신용 방식의 플랜트 수출거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금지원에 나서는 한편 내부 태스크포스를 가동, 포괄적인 수출금융 지원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