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케네스 굿나이트 미국 SIM 그룹 대표

경찰등 사법기관에서 수사 전문인력 육성

▶미국의 보험범죄 현황은.

-미국은 보험범죄로 인해 1년에 지급되는 보험금 중 10% 정도인 200억~300억달러(약 24조~36조원)가 손실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보험사기로 인해 매년 가구당 1000달러(약 120만원)가량의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근재보험은 보험청구액의 30%정도가 보험사기일 가능성이 있어 정부와 보험사는 보험범죄 정보를 교환해 보험범죄를 적발해 나가는데 공동의 보조를 취하고 있다.
▶미국의 보험범죄 수사 전문인력은 얼마나 되나.

-미국은 34개주에 보험범죄방지국이 있고 기타 주에서도 보험범죄수사 전문인력 수천명이 활동하고 있다.

▶보험범죄 수사전문인력을 어떻게 육성하고 있나.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경찰교육에 보험사기 과정을 신설, 교육시켜 일선에 투입하기 전에 보험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하고 각종 전문기관에서 많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다.

▶한국의 보험범죄가 증가추세에 있는데 효과적인 대응방안은.
-우선 보험사간의 정보의 공유화가 이뤄져야 하고 의료보험, 산재보험,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자료를 활용하면 보험범죄 예방 및 적발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보험사에서는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을 입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수사전문교육과 훈련 등을 통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이뤄져야 하며, 보험업계는 보험범죄대책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보험범죄 사실이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

미국은 1992년 보험사기대책으로 연방보험범죄방지 법규가 제정돼 보험범죄와 관련된 민·형사 처벌이 강화됐다.
▶보험범죄의 향후 전망은.

-세계적으로 경제가 발전하고 보험이 확대될수록 보험범죄도 따라서 증가할 것이다. 게다가 더욱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보험범죄가 많이 늘어날 것이므로 보험사는 지속적으로 정보교환 등을 통한 적발과 보험범죄 연구를 해야 하며 사법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갖춰 보험범죄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