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일본 채무관리 방안 ‘전시용’ 급급

금감원이 지난 7일 밝힌 ‘금융기관 對일본 채무현황 및 감독방안’에 대해 은행권에서 객관적인 정황 파악도 하지 않은 ‘전시용’ 정책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일본 금융시장에 소문으로 퍼져있는 ‘3월 위기說‘을 금융당국이 그대로 받아들여 대책을 허둥지둥 만드는 것은 외교상으로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이 이번 對일본 채무 감독방안을 내면서 국가적으로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일개 소문을 바탕으로 만기 도래 채무액이 얼마 되지도 않은 것을 금융당국이 나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소란을 피워 국가적 신의를 져버렸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은행 및 금융기관들은 보통 3월말 결산을 앞두고 해마다 3월이면 채권 회수를 다른 때보다 적극적으로 해왔던 게 일반적이다.

게다가 금감원이 밝힌 대로 일본계 금융기관으로부터 들여온 1년이내 단기 차입금 규모는 7억2000만달러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금감원이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중 3월 만기 도래분은 1억달러도 안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년 이내 만기 도래하는 차입금 7억2000만달러도 산업은행 1억1310만달러, 신한은행 3억5000만달러를 빼면 나머지 금융기관들은 아주 미미한 수준인데도 금융당국이 나서서 호들갑을 떨었다는 지적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3월 만기 도래 차입금은 2500만달러에 불과하고 산업은행도 이미 자체 자금 수급 계획에 반영되어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은행의 경우 일본계 금융기관에서 빌린 단기자금 규모가 총외화 조달 규모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도 1년 이내 만기 도래하는 차입금 규모가 8400만달러 밖에 안돼 일본이 만일 요구한다면 언제든지 상환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조흥은행의 경우 단기 차입금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