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금융기관, 계열사 부당지원 대폭 감소

재벌 금융기관들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재벌 금융사에 대한 정기적인 연계검사가 폐지되는 대신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부문검사가 실시되는 등 연계검사가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재벌 금융사에 대한 연계검사에서 적발된 부당지원 규모가 지난 99년의 경우 65건, 25조8천650억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6건, 1조6천800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관조치도 지난 99년 17개사에서 5개사로 대폭 줄었고 임직원 문책도 183명에서 38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검찰고발도 99년 4개사였으나 지난해에는 한건도 없었다.

유형별로는 콜론제공을 통한 계열사 지원이 1조4천414억원, 각종 투자한도 초과가 374억원, 특수관계인과 유가증권 매매거래 968억원 등이다.

이처럼 계열사 부당지원이 준 것은 99년부터 실시한 재벌계열 금융기관 연계검사로 계열금융사가 계열사 부당지원을 스스로 억제한데다 대우사태이후 수익증권 환매급증 및 주식시장침체 등으로 지난해에는 계열사에 대한 지원여력이 사실상 없었기 때문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1년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재벌 금융사 대상 연계검사는 폐지하는 대신 계열사 지원과 관련된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부문검사를 실시하는 등 연계검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중으로 지난해초 수립된 연계검사 일정에 따라 SK와 동양그룹 계열사에 대한 연계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