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지급여력制 고친다

손보 책임준비금 단계별 적립도 검토

개선안과 별개로 노조는 총파업 결의

노조를 중심으로 한 보험업계의 지급여력제도 개선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이 지급여력기준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가 금융기관 경영평가시 수익성을 중시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보험업계의 구조조정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18일 금감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보험업계가 개선을 요구해왔던 지급여력기준이 개선될 전망이다. 업계가 요구하는 개선안이 대폭 수용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선 일반·자동차·장기보험으로만 나뉘어져 있는 것을 종목별로 세분화해 지급여력기준을 재조정할 예정이다.

또 손보 장기보험의 경우 책임준비금의 4%를 한꺼번에 적립토록 한 것을 생보와 형평성을 맞춰 이를 단계적으로 적립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분기별로 하고 있는 주식평가기간을 연도말로 변경, 1년에 한번 평가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이 지급여력 기준이 개선되면 올들어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과 맞물려 손보사들의 지급여력비율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경부와 금감위가 지난 16일 ‘기업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하면서 경영개선권고 대상인 보험사에 대해서는 경영실태평가 항목 가운데 수익성 부문이 일정등급 이상일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해주기로 했다고 밝혀 구조조정 대상으로 몰린 하위사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 경영정상화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일부 손보사의 경우 구조조정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금융당국은 재무건전성이 다소 낮더라도 수익성이 양호하다고 판단되면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해주겠다는 입장이지만 몇몇 손보사는 수익성마저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현재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유예된 회사 가운데 SK그룹으로의 매각이 확실시되는 신동아화재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자구계획을 갖지 못하고 있다.
대한화재는 외자유치를 추진 중이며 제일화재는 한화그룹으로의 재편입을 바라고 있다. 반면 국제화재는 알리안츠, KOL과의 협상이 무산됐으며, 리젠트화재도 경영정상화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손·생보 노조는 17일 양천구민회관에서 합동대의원대회를 열고 총파업을 결의했다. 파업시기는 2000회계연도 3분기 실적이 나오는 내달 초순께로 잡았다. 노조 관계자는 “금감원의 지급여력제도 개선 의지와는 별개로 파업을 강행키로 했다”며 “노정교섭을 추진할 계획인데, 이때 정부측으로부터 획기적인 개선안이 나올 경우 파업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