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주식저축 주식 편입비율 논란

정부가 증시 부양책의 일환으로 내달 도입 예정인 근로자주식저축 상품의 주식 편입 비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당초 이 상품을 도입키로 한 것이 증시를 부양하기 위한 것인 만큼 펀드 자산의 주식편입 비율을 60%정도로 한다는 방침이지만 정작 투신업계는 이 경우 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투신업계는 주식편입 비율 60%는 증시 상황이 너무 안 좋아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최고 30%정도로 주식편입 비율을 낮춰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27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내달 도입 예정인 근로자 주식저축 상품의 주식편입 비율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시각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조정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도입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투신사들도 각사별로 입장이 달라 주식편입 비율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하루 빨리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입장은 근로자 주식저축 상품의 도입 취지는 침체된 증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인 만큼 주식편입 비율을 30%대로 낮추는 것은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또 근로자 주식저축 상품은 위탁계좌를 개설해 가입하는 방식과 수익증권에 가입하는 방안 두 가지가 있는데 위탁계좌 개설 방식은 가입 금액 5%의 세액공제와 예탁금 이용료 3% 등 총 8%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직접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연 8%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매를 하지 않을 경우 증시 부양 효과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투신업계는 증시 상황이 당분간 호전된다는 전망도 없고 현 시장 상황이 장기 침체인 점을 들어 주식편입 비율을 높여 상품을 도입할 경우 리스크가 커 자금 유입에 일정한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업계는 최근 정부에 이같은 주식편입 비율 한도 축소와 위탁계좌로 가입하더라도 일정 수준 매매를 하도록 주식 평잔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증시 부양책의 효과를 최대한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