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 정리기관 단일화 공방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 정리 주도권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예보는 부실채권 처리의 경력이 짧은 반면 소수 정예의 인력으로 높은 매각률을 기록하는 등 부실채권 정리에 있어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자산관리공사는 예보가 높은 매각률을 보이는 것은 그동안 자산관리공사가 기반을 닦아 놓았기 때문이며 예보의 부실채권 처리는 아웃소싱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시장 경쟁력이 약하다는 입장이다.

금융계는 부실채권 정리기관이 많아지면 과당 경쟁으로 인해 매각률 하락되고 결과적으로는 모두에게 득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부실채권 정리기관을 자산관리공사로 단일화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연말 기업 구조조정 본격화로 부실채권 매물이 집중됨에 따라 매각률의 급격한 하락이 예상된다.

공적자금 투입 은행의 부실채권 매각과 은행들의 구조조정 투자 전문회사(CRV) 설립이 본격화되면 과당경쟁으로 부실채권 매각률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금융계는 전망하고 있다. 무엇보다 부실채권은 외국의 대형 투자기관을 중심으로 매수가 이뤄짐에 따라 국부유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적정 수준의 매각률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계에서는 일정 수준의 매각률을 유지하고 매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실채권 정리 집중기관을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금감위는 한빛 등 5개 공적자금 투입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13조원어치의 부실여신을 자산관리공사에 일괄 매각키로 결정했다. 또 예보가 부실채권정리공사(RFC)를 통해 처리하던 부실채권 중 최소 50%를 이달말 자산관리공사에 이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계는 정부가 부실채권 정리 집중기관을 자산관리공사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지만 예보는 부실채권 정리에 관한한 자산관리공사에 뒤지지 않는다며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 집중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예보는 지난 7월 론스타에 매각시 매각률 53%를 기록하는 등 자산관리공사에 비해 높은 정리실적을 보였다. 특히 20명 안팎의 인력으로 6조7000억원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있어 인력 운영의 효용성면에서도 자산관리공사와 비교 우위에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자산관리공사는 예보의 부실채권 정리 업무는 아웃소싱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실채권 처리 업무는 자산관리공사가 주도적으로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 정리 기관이 난립하면 부실채권 시장이 구매자 중심으로 형성돼 매각률이 하락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비효율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