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재경부 장관 일문일답(전문)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당정협의를 통해 예금보장제도의 시행방안을 확정한 것에 대해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장규율을 확립하기 위해 예금부분보장제도를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재경부는 금감위,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해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진념 장관은 “단기간의 자금이동이 너무 많거나 아예 없어도 문제”라며 “이 부분들을 고려하고 각계의 의견들을 수렴해 최종방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현재 외국인 투자가들이 정부의 정책을 주시하고 있다”며 “만일 예금부분보장제도가 연기됐다면 이것은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개혁의지의 후퇴로 비춰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진념 재경부장관과의 일문일답.



-협의과정에서 당과 이견은 없었나.

▲기본적인 부분에는 공감을 했다. 다만 걱정하는 의견들이 다소 있었다.

-연말까지 구조조정이 안되면 다시 미룰 가능성은 없나
▲연말까지 금융·기업구조조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은 2기 경제팀이 국민에게 한 약속이다. 반드시 연말까지 구조조정이 마무리될 것이다.

-제도 시행으로 급격한 자금이동이 발생하면 재고할 생각인가

▲노 코멘트다

-5000만원의 한도가 단계적으로 조정되는 것인가
▲아직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5000만원의 한도조정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우리 경제의 볼륨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판단할 문제다.

-오늘 당정협의에서 고성이 오고 갔다는데.

▲고성은 없었다. 다만 의견개진이 있었을 뿐이다.

-은행간의 합병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

▲앞서가면 안된다. 당초 계획대로 진행해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어제 대통령께도 보고한 부분이다. 이것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이다. 예금부분보장제도가 구조조정을 촉진할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다.

-주식시장에 대한 대책과 전망은

▲기본적으로 정부와 여당은 자본시장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주식시장의 문제는 정도로 해결해나가야 한다. 지금의 구조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관투자가의 역할이 제고돼야 한다. 지금처럼 데이트레이딩에 편중된 상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시장여건과 시스템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채권펀드조성도 그렇고 투신사에 비과세상품을 허용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M&A활성화 법안도 국회에 제출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연기금의 주시시장 참여도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증권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구조조정을 연내로 마무리해 시장의 신뢰를 얻고 자본시장에 대해 중장기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기관에 대한 보험요율차등화의 시행은 고려하고 있나.

▲현재 차등화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면 안된다.

-현대건설이나 쌍용차는 어떻게 처리되나

▲정부의 기본방침은 채권은행단이 기업에 대해 처리방향을 결정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건전성감독측면에서 감독, 지도하는 것이다. 재경부장관 입장에서 특정업체에 대해 언급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4대재벌이라 해도 채권은행단의 결정을 수용하나

▲금감위가 감독을 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개입할 것이다. 아직은 그 시점이 아니다. 개별기업에 대해 언급할 부분은 아니고 아직 채권은행단과 금감위가 개별기업처리에 대해 협의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다. 4대그룹의 경우 구조조정차원에서 재벌의 계열사로 있으면서 출자전환을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연기금을 20~30조원 가량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연기금이 증권시장에서 차지하는 부분을 늘려야 한다. 지금은 외국인의 비중이 너무 크다. 연기금들이 주식시장에 참여해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면 좋지않겠나. 수익성과 안정성을 갖춘 상품개발이 선행되야 한다. 현재 시가총액이 250조원 가량되는데 10% 수준인 20조원 가량을 못할 이유가 있나. 연기금이 주식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자는 것이다.

-기업의 잠재부실 처리에 있어 은행들에 대한 공적자금지원이 미흡해 3차 기업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지 않나.

▲ 기본적으로 금융·기업 구조조정은 당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 향후 경제가 살아나면 공적자금의 수요가 줄어들수도 있고 그 반대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정부는 출자전환 등을 통해 살릴 수 있는 기업은 살리고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퇴출시킨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 연말까지 확실하게 마무리하겠다.

-기업지배구조개선안은 언제 발표되나

▲공청회후 법무부에서 세부사항에 대한 결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달 말까지 결정될 것이다.



송훈정 기자 hjsong@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