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위기의 은행신탁...活路는 없는가-위기의 본질과 문제점

98년초 200조원을 돌파했던 은행신탁은 IMF 위기를 겪으면서 위축되기 시작, 올해 7월말에는 총수탁고가 90조원으로 감소했다. 은행 신탁의 이같은 위축은 은행의 수익악화 외에 기업에 대한 여신공여 감소와 직접 금융시장의 기능 축소를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현재의 어려움이 아니라 은행 신탁의 장래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데 있다. 고객들은 은행신탁에 등을 돌린 지 오래고 특히 정부당국조차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위기의 은행 신탁, 활로는 없는가’라는 주제로 현재 은행신탁이 처한 위기의 본질을 진단하고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場을 마련했다. <편집자>


은행계정 보다 금리 2배나

우리나라 은행 신탁은 84년 시중은행들이 신탁업을 취급하고 특히 90년 투자금융사들이 은행으로 전환하면서 본격화되었다. 당시 정기예금 금리가 8%대인 반면 실세금리는 20%선이었고 은행계정 이자의 두배까지 배당을 하는 신탁상품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이후 신탁의 확정배당상품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특히 개발신탁은 인위적으로 결정된 여신금리와 시장금리의 괴리를 보완해주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97년 외환위기에 따른 경제 침체로 신탁계정은 위축되기 시작했다.

99년에는 채권시가평가제도를 적용받는 기준가 방식의 단위금전신탁이 시행돼 은행신탁이 다시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증시 침체 및 대우그룹 사태 등 시장상황 악화로 오히려 신탁계정은 위축됐다.
올해는 신탁의 새로운 원년이라 할 수 있다. 은행계정과 신탁계정이 분리되었고 지난 7월1일 채권시가평가제도가 전면 시행됐기 때문이다. 기존 배당률 방식의 신탁상품 수탁은 중지되고 기준가 방식의 단위금전신탁, 추가금전신탁, 신노후생활연금신탁, 신개인연금신탁, 신근로자우대신탁과 퇴직신탁, 그리고 고객이 운용자산을 지정할 수 있는 특정금전신탁 등의 구도가 형성됐다.



대우사태 이후 하향길로

지난 91년 신탁계정 수신은 36조원으로 은행권 총수신(144조원)의 25% 수준이었으나 이후 신탁계정은 96년 은행수신의 45%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다. 이후 수탁고는 98년 1월에 194조6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급속하게 증가했으나 이후 위축되기 시작해 현재는 94년 중반 수준인 90조원에 그치고 있다.
은행계정 예금도 90년대부터, 투자신탁회사 수익증권도 98년부터 급속하게 성장하기 시작했다. 98년 이후 시장금리가 급락함에 따라 시중자금이 공사채형 수익증권으로 유입됐고 99년 이후 주식시장 활황에 힘입어 간접투자상품으로의 관심이 고조돼 수익증권이 크게 성장했다. 투신사 수익증권은 99년 대우사태와 이후 증시 침체에 따라 감소세로 다시 반전됐다. <그래프 참조>



바닥에 이른 고객 신뢰도

90년대초 당시 고객들에게 신탁상품과 은행계정 상품을 차별화시킬 수 있었던 유일한 요인은 금리였다. 이에 따라 대다수 은행들은 신탁 고객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수익률을 약속하곤 했다. 은행 신탁 뿐만 아니라 투신사들도 비슷한 행태를 보였다.

90년대 중반까지 금융시장이 안정을 유지하면서 고객에 대한 수익률 보장은 별로 문제가 되지않았다. 그러나 90년대 후반들어 시장이 심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은행신탁입장에서는 수익률 보장을 이행하기 어렵게 됐고 이는 고객의 신뢰상실이라는 문제를 야기시켰다.

아울러 은행신탁의 자산 운용에 큰 부담을 안겨줬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신탁자산의 부실문제를 야기하는 단초로 작용하기도 했다. 부실자산 증가는 다시 은행신탁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더욱 잃게 만들었고 그 결과 수탁고 감소가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시작됐다.

<표참조>



수익증권도 부실의 원인

외환위기 이후 자산의 건전성 확보가 모든 금융기관들에 있어 제1의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신탁계정 역시 가장 큰 문제는 부실자산이다.

지난 6월말 기준 은행신탁계정의 고정이하 부실자산은 총 10조 8700억원이다. 물론 은행들은 이 부실자산에 대해서는 건전성 분류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해 두고 있다. 그러나 일부 상품은 충당금 적립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시간이 흐르면서 자산 건전성이 악화되는 경우도 적지않아 신탁계정이 이를 모두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

신탁계정에서 안고 있는 부실자산에는 워크아웃 자산, 부실 리스사 자산, 법정관리나 화의업체 자산 등이 있고 한아름종금 발행 어음,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한 회사채 등 정책적 요인에 의해 은행이 떠안고 있는 부실도 있다. 여기에다 각 상품에서 운용되고 있는 투신사 수익증권도 은행신탁 부실의 주원인이다.

5월말 은행신탁계정은 2조 3700억원에 이르는 투신사 수익증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 수익증권은 투신사 또는 판매회사에서 상환을 미루거나 장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평가해 문제가 되고 있다. 또 확정배당신탁의 은행계정 차입금도 은행신탁이 풀어야 할 문제이다.

과거의 은행신탁 영업은 은행계정 상품에 비해 신탁이 금리면에서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매우 쉬웠지만 현재의 시장상황은 신탁에 매우 불리하다.

은행계정 확정금리 상품대비 신탁상품의 금리 우위는 1% 내외로써, 고객이 이 차이를 실적배당이라는 리스크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받아들이기에는 크게 부족하다.

신상품의 경우 채권시가평가제도가 적용되므로 현재의 불안한 금융환경을 감안할 때 적극적인 채권 투자도 할 수 없다. 또한 단기금리도 5%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어 금리 상승을 기다리며 단기로 자금을 운용하기에도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또 현재 많은 단위금전신탁 펀드가 원금 손실이 발생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은행신탁의 입지는 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다.



규제가 신상품개발 제한

최근 정부당국은 은행신탁에 단기신탁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철폐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여전히 신상품 판매시 감독당국은 최저 신탁기간을 지정하고 중도해지 수수료율 및 신탁보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규제가 여전하다.

또한 단위 및 추가금전신탁 상품 도입시 은행신탁은 감독기관에 성과보수를 원했으나 관철되지 않았다. 은행신탁 상품에 주식 및 신탁대출을 운용할 수 있는 한도도 각각 신탁재산의 50%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

또한 각 금융기관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여러 법령들도 은행 신탁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단적으로 투신운용이나 자산운용사 상품은 자산 매매차익이 비과세인데 반해 은행신탁은 과세되고 있다. 분리과세 펀드, 비과세 펀드 등을 은행신탁에 허용하지 않는 등 신상품취급에 대한 금융기관간 불평등도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결론적으로 은행신탁의 자산운용에 대한 감독은 엄격하게 하더라도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돼야 신탁이 제기능을 할 수 있다.



송훈정 기자 hjsong@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