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여신종합관리 9월 전면시행 -개혁점검회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많은 돈을 빌려 쓴 3천3백여개 대기업의 금융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해 신용위험을 분석하는 대기업 여신종합관리제도가 오는 9월부터 전면 실시된다.

워크아웃이나 화의,법정관리가 진행중인 1백70여개 기업에 대한 경영실태 점검이 이달중 실시되고 6월부터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부실기업이 대거 퇴출절차를 밟게 된다.

워크아웃 채권 등 잠재부실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모든 부실이 상반기중 드러나며 금융기관은 이에 대한 충당금적립과 함께 증자 등을 통한 경영정상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9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관계장관과 경제단체장 등이 참석한 2단계 4대부문개혁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개혁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모든 금융기관의 총신용공여 현황을 종합관리하는 신용위험 모니터링시스템을 금융감독원에 구축, 시험가동중으로 오는 9월부터 전 금융기관 총신용공여가 2천500억원 이상인 계열기업과 500억원 이상인 개별기업 등 3천3백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업무를 전면 개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채권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대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등을 점검.관리하는 자율점검 체계도 6월중 구축해 이를 토대로 해당기업의 재무구조개선및 생산성 향상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대우 12개사를 포함한 78개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경영실태 종합점검을 10일 끝마치는 데 이어 이달중 99개 화의.법정관리 기업에 대한 점검에 들어가며 이를 토대로 경영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회생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즉각 파산절차에 들어가는 등 과감히 퇴출시키기로 했다.

재벌기업과 관련해서는 4대 계열의 핵심역량 집중여부 등까지 채권금융기관이 점검토록 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의 역동성.창의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대기업의 벤처기업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나 위장계열사 보유 등을 철저히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대기업집단의 구조조정본부가 총수의 선단식 경영수단으로 이용될 경우 부당지원행위로 간주하여 강력히 제재키로 했으며 30대 그룹의 출자현황을 점검해 작년말 기준 20조4천억원에 이르는 출자한도 초과액이 해소되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와함께 금융지주회사 법제를 8월까지 입법화,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를 지원키로 했다.

노동부문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노력을 가속화해 나가는 가운데 비상장법인 우리사주의 장기보유자를 우대하는 세제를 마련하는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적극 지원하고 근로시간의 단계적 감축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상반기중 퇴직금제도 운영실태 조사에 나서 합리적 개선책을 모색키로 했다.

이밖에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지식.전자정부 구현에 노력하는 한편 공기업에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고 정부 산하기관의 기관장 공모제도 등도 도입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산자,노동,기획예산처장관, 공정거래위원장,금융감독위원장과 경제5단체장및 은행연합회장,행정개혁위원장,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단장 등이 참석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