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보험가격 자유화

금융감독원이 해동화재의 인터넷 전용 자동차보험 신상품 인가신청에 대해 석연찮은 이유로 인가를 지연시키고 있어 지나친 간섭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해동화재는 금감원에 기존 자동차 보험료보다 최고 15%를 인하한 새로운 자동차보험을 개발, 인가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금감원은 보험료 수준과 판매채널을 문제 삼아 인가를 지연시키고 있다. 해동화재의 자보 신상품은 기존의 자동차보험에 상품명을 바꾸고 보험료를 낮춘 것에 불과하므로 상품에 하자는 없는 상태다. 그럼에도 금감원이 인가를 유보하고 있는 것은 보험료 수준 때문으로 알려졌다.
해동화재가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 인하 폭이 너무 크다는 것인데, 할인율을 한자릿수로 제한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해동측은 이 신상품을 CM, TM, DM 조직이 모두 팔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나 금감원은 TM과 DM 조직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존 보험료를 받도록 하고, CM을 통해서만 이 상품을 판매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계는 금감원의 관여가 지나치다는 반응이다. 법적으로 가능한 일이고 개별회사의 판단사항인데 감독당국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금감원 내부에서도 이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국내 보험시장을 교란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며 “나중에 회사가 부실해질 경우 그 책임을 금감원이 지게 될 까 우려하는 것같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가격 자유화 시대에 이같은 현상은 당연하므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편 해동은 인가를 받으면 늦어도 6월초부터는 신상품 시판에 나설 계획인데, 연간 300억원 거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5년 후에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