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 보험 · 투신 5월부터 소수주주권 요건 완화

다음달부터 증권회사에 이어 은행과 대형 보험.투신.종금사들의 소수주주권 요건이 대폭 완화돼 소수주주 들의 권리 행사가 훨씬 수월해진다.

특히 상장이 안된 생명보험,투신 부문에서는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이 한꺼번에 기존의 8분의 1 수준까지 낮춰진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소수주주권 행사 지분비율을 상장법인의 2분의 1로 완화하는 대형 금융기관의 범위를 은행,종금,보험은 자산 2조원, 투신은 신탁자산(수탁고) 6조원으로 규정한 각 금융업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했으며 5월초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자산규모가 기준을 넘는 금융기관은 ▲종금사가 한국,한불,아세아,동양,중앙 등 5개사 ▲보험이 삼성,교보,대한,제일,흥국,동아,신한생명과 삼성화재,현대해상,LG화재,동부화재,서울보증 등 12개사 ▲투신은 대한,한국,현대,삼성생명,제일,교보,서울,조흥,주은, LG 등 10개사이며 은행은 제주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포함된다.

증권사의 경우 이미 증권거래법시행령이 공포돼 자산 2조원이 넘는 대우,대신,LG,동원,현대,동양,삼성,현대투신 등 8개사에 완화된 요건이 적용되고 있다.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증권거래법상의 소수주주권행사 요건은 기본이 대표소송권 0.01%, 이사.감사해임청구권,위법행위유지청구권,청산인해임청구권 각 0.5%, 주주제안권, 회계장부열람권 1%, 업무검사청구권,주총소집요구권 3% 등이며 자본금 규모가 1천억원이 넘으면 대표소송권만 빼고 모두 절반 수준이 적용된다.

한편 증권거래법상 기본 요건은 본래 상법상 요건의 2분의 1 수준이어서 이번 조치로 대형 생보사와 투신사 등 비상장 금융기관의 경우 요건이 기존의 8분의 1 수준까지 완화되며 같은 업종의 금융기관 사이에서도 자산,자본금 규모에 따라 요건이 최고 8배까지 차이가 나게 된다.

예컨대 투신의 경우 한화투신운용은 신탁자산규모가 6조원 미만으로 상법상 원칙만을 적용받아 위법행위유지청구권 등 행사에 1.0%의 지분이 있어야 하지만 자산 6조원이 넘고 자본금이 1천억원 미만인 현대투신운용은 4분의 1인 0.25%, 자본금도 1천억원을 넘는 한국투신은 8분의 1인 0.125%만 있으면 권리 행사가 가능해진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