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적자금 추가소요액 산정 착수

정부가 2단계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공적자금 추가소요액 산정에 착수했다.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의 신탁재산 클린화 작업 결과 두 투신의 고유계정 부실규모가 한국투신은 3조5천억원, 대한투신은 2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와 공적자금의 추가 투입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9일 금융구조조정의 신속한 마무리를 위해 공적자금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금융권역별로 추가 소요액 산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가급적 공적자금 추가조성없이 현재의 가용재원을 총 동원해 금융구조조정을 마무리한다는 기본방침엔 변함이 없지만 이것이 마치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정부의 구조조정의지가 희석된 것이 아니냐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도 공적자금 추가 소요액 산정에 나선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인수여력에는 문제가 없지만 예금대지급을 위한 예금보험기금채권이 바닥난 상태여서 공적자금의 추가조성이 있을 경우 예금보험기금채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계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금융구조조정 마무리와 추가 구조조정을 위해 최소한 35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이미 각각 2조원과 1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의 신탁재산(펀드) 클린화 결과 고유계정으로 넘겨진 부실규모는 한국투신이 3조5천억원, 대한투신이 2조원(대우 콜 1조2천억원포함)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두 투신의 신뢰성 제고와 기관투자가로서의 역할 증대를 위해 공적자금의 추가 투입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클린화된 신탁계정에서 나올 이익으로 고유계정의 부실을 해소하는데는 증시가 활황을 보인다는 것을 전제로 5년 정도 걸리는데 현재의 고유계정 부실을 안고는 신뢰도 향상이 어려워 공적자금의 추가 투입여부와 투입시 그 시기와 방식 등이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투.대투에 공적자금이 추가 투입된다는 것을 전제로 당장 필요한 소요자금은 나라종금 예금대지급 3조4천억원, 서울보증보험 5조3천억원, 서울은행 2조원, 제일은행 4조∼5조원, 투신정상화에 5조∼6조원, 금고.신협 등 서민금융기관 구조조정에 1조∼2조원 등 줄잡아 20조원이 넘는다.

여기에 내년부터 예금자보호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발생할수도 있는 부실 금융기관 도산 등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