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 투명성 국제기준에 아직 못미쳐`-앤더슨 회장

정부는 부실 상호신용금고의 퇴출에 따른 공적자금 부담을 줄이기위해 우량금고가 부실금고를 인수.합병할 경우 정상화자금을 장기대출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22일 우량금고가 부실금고를 인수.합병하는 경우 경영정상화 자금을 예금보험기금채권으로 장기대출하는 방식의 지원책을 마련, 상반기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대출금은 7년 거치후 회수를 조건으로 금리는 연 8∼9%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부실금고를 지금처럼 퇴출할 경우 예금대지급 등으로 한꺼번에 너무 많은 공적자금이 투입돼 부실금고를 우량금고에 붙여 회생시킴으로써 자금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에 들어선 이후 지금까지 59개의 금고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모두 2조8천978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고를 우량금고에 합병시킬 경우 우량금고의 부실화로 자칫 투입된 공적자금을 날릴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감위는 현재 영업중인 178개의 금고 가운데 20∼30개 정도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 4%를 충족하지 못해 자체 구조조정이나 우량금고와의 합병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