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와 은행권은 지난해 60~70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던 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자들의 문제로 국세청과 금융기관들이 책임공방을 벌이면서 혼란을 빚은데 따른 후속조치로 ‘세금우대 중복통장 체크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 빠르면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지금까지 금융기관들은 고객의 세금우대저축 이중가입 여부를 즉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가입자가 고의로 거짓말을 하거나 실수로 중복가입을 하더라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지난해 국세청이 은행, 증권사, 투신사, 신용금고등 세금우대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이중 가입자 명단을 통보, 누락된 세금을 원친징수 의무자인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추징키로 하면서 금융기관들의 강력한 반발을 산 바 있다”며 “세금우대 중복통장 체크시스템이 구축되면 더 이상 이같은 논란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은 이와 관련 최근 관련 실무자회의를 잇따라 갖고 연합회내에 공동 실무작업반을 구성, 세금우대 중복통장 체크시스템 구축작업에 들어갔으며,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재경부와 그 내용을 최종적으로 협의해 가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박종면 기자 myu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