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관인농협 이수기조합장 선출

금융시장이 극도로 민감해 지고 있다. 지방은행들이 연초부터 나라종금 사태 및 피합병說 등에 휘말려 한바탕 곤욕을 치뤘고, 정부 출자은행을 중심으로 한 상당수 대형은행들도 주가가 곤두박질치면서 자본확충에 차질을 빚는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내달 8일 대우채권 편입펀드에 대한 95% 환매허용을 앞두고 투신사 및 종금사들의 유동성 악화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부는 물론 금융권 전체가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금융계 전문가들은 이같은 사태를 놓고 대우사태 후유증등 내적변수와 외국계은행의 본격적인 국내진출이라는 외적요인을 내세우기에 앞서 지난해 이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2차 금융구조조정說의 확산과 이로 인한 고객 및 투자자들의 불안감 조성을 근본 배경으로 꼽고 있다.
2차 금융구조조정은 전혀 근거없는 루머나 막연한 추측이라기 보다는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로 볼 때 반드시 논의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고, 그에 걸맞게 ‘시장의 힘’도 이미 커졌다.

하지만 문제는 그야말로 자율적인 ‘시장원리’가 작용해야 함에도 불구 지나치게 그 당위성만이 강조되고 그로 인해 가능성이 필요 이상으로 부각되면서 시장안정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중은행의 한 고위관계자는 “시장원리에 의한 기업의 생존과 퇴출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통용되는 진리”라며 “그럼에도 불구 이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시장의 오해를 유발하고, 은행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금융 및 외환시장의 불안 해소 등을 배경으로 진행된 1차 금융구조조정이 예정대로 완결돼 그 성과가 명확히 가시화되기도 전에 2차 구조조정이 거론되면서 오히려 1차 구조조정의 성과를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1차 구조조정에 포함됐던 정부출자 대형은행들의 경우 벌써부터 2차 구조조정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주가가 2~3천원대까지 급락하는등 바닥을 헤매고 있고, 이로인해 증자등 자본재조달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게다가 정부출자은행간 또는 출자은행과 우량은행간 합병방식을 통한 출자분 회수說까지 나돌면서 결과적으로 정부 출자분 회수에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대형은행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금은 은행이 MOU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국제수준의 경영정착에 전념할 시기이며, 사업부제 개편등 조직정비와 경영 인프라 선진화를 꾸준히 추진해 온 은행들 입장에서는 1차 구조조정의 성과 극대화가 훨씬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기업금융 비중이 높은 은행 위주의 기업지원 역량 강화를 2차 구조조정의 우선적 목표로 삼아, 부실채권의 추가매입, 금융기관의 겸업화 조기추진 등을 통한 경쟁력 회복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또다른 대형은행 관계자는 아울러 “내년 예금보장제도의 폐지를 앞두고 은행예금의 만기를 2000년 12월말로 맞추는 예금의 단기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며 “예금자보호법의 개정 내지는 전액보장 적용시한 연기등의 보완책을 강구해서라도 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도 당초 2001년 4월에 예금보장제도를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2002년 4월로 1년간 연기하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진우 기자 rai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