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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직접적인 간여나 은행간 자발적 합병이 아닌 시장의 힘에 의한 2차 금융 구조조정 논의가 역으로 불필요한 시장의 오해와 혼란을 유발하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금융 구조조정의 목적이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경쟁력 강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에도 시장원리에 의한 생존과 퇴출이라는 ‘당연한 진리’가 굳이 강조되면서 은행의 주가상승을 가로막고 증자등 자본재조달의 코스트 상승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금융시장 불안과 함께 1차 구조조정의 성과 달성을 가로막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는 중론이다.

금융계 관계자들은 1차 구조조정 이후 각 은행들이 조직정비 및 주요 인프라 개선등 살아남기 위한 경쟁력 제고에 대거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감안, 당장 은행간 이합집산을 통한 합병을 촉진하기에 앞서 MOU의 충실한 이행등 1차 구조조정의 성과를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31일 금융계에 따르면 2차 금융 구조조정 문제가 끊임없이 거론되면서 연초부터 일부 지방은행들이 거액부실 발생 및 피합병說등에 휘말려 예금인출 사태등으로 곤욕을 치르는가 하면 대다수 시중은행들도 주가하락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본확충등 경영전반에 차질을 빚고 있다.

또 대우사태 및 FLC 도입 등으로 인한 부실 추가발생, 예금자보호법 개정 등과 맞물려 시장이 극도로 민감해 지면서 각종 오해와 루머를 양산,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2차 구조조정은 그야말로 시장의 힘에 의해 언제 어느때든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원론적 의미의 논의임에도 불구 당위성만을 앞세운 금융당국자들이나 일부 언론등에 의해 지나치게 강조됨으로써 오히려 금융권의 안정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로 인해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될 경우 은행권의 신용경색 및 기업활동의 침체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기업부도의 증가 및 이로 인한 은행 부실화라는 악순환을 일으켜 금융산업은 물론 국가경제의 위기가 다시 초래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진우 기자 rai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