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명 삼성생명 북경주재 사무소장

내우외환(內憂外患)은 중국 생보산업의 실정에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내우는 중국 생보산업의 구조적 역마진이다. 한국과 유사하게 저축성 상품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95~97년 사이 연 평균 80%대의 성장을 기록한 후 경기침체에 대응한 정부의 7차례의 이자율 인하로 구조적 역마진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외환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국 생보산업의 성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전세계의 생보사들이 중국에서의 영업을 원하고 있고 중국이 WTO가입을 위해서는 생보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의 생보산업 환경은 장기적으로 볼 때 매우 긍정적이다. 그 역동성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국가독점자본주의 체제로의 전환과도기이기 때문에 발생한다. 국가가 제공하던 교육 의료 연금등 복지혜택의 대부분을 폐지하고, 개인이 선택적으로 생명보험을 통해 보장토록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98년말 현재 17개국의 1백13개 보험사가 중국 전역에 2백2개의 사무소를 두고 중국 내 영업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실정이다.
불안정한 요인도 가지고 있다. 구조적 역마진의 문제는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 생보사의 자산구조를 취약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은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중국의 미발달된 금융시장 환경하에서는 과거 높은 예정이율로 판매되었던 상품의 매칭(matching)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향후 만기도래시 지급여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영은행들의 부실채권과 더불어 잠재적으로 위험이 높은 사안으로 평가돼 향후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보장성 보험위주 상품구성, 자산 5%이내 클로즈드 엔드 펀드(closed end fund)를 통한 증권시장 참여허용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그러나 ‘보험상품 증권화’의 추세에서 자산운용능력이 경쟁력의 주요한 요인이 되는 바 자본시장의 개방이 생보산업 및 증권업에서 외자사에게 큰 경쟁력을 가져다 줄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과 미국간의 WTO가입 협약 중 보험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오직 합리적인 기준(Prudential Criteria)에 의해 보험영업인가를 허용하는 것과 향후 5년에 걸쳐 지역적 제한(Geographic Limitation)과 취급상품의 범위를 철폐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외자 보험사의 다수지분 허용 및 생보사의 경우 까다로운 합작 조건을 철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합의 내용만으로 볼 때 자격요건이 총족되는 보험사는 모두 진입이 허용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WTO협약 체결 후 중국 보험당국은 중국의 상황에 맞추어 보험사의 영업인가를 내 줄 것이라고 발표했다.

따라서 정확한 원문이 공개되고 현재 수정작업 중에 있는 외자 보험사의 허가규정이 발표되어야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WTO가입과 관련한 미국과의 합의에 이어 EU와의 협상도 예정되어 있다.
중국이 보험시장을 개방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국내 생보사들에게 충격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생보산업의 발전을 가져오고 시장규모를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생보상품의 모든 분야에서 경쟁이 심화되고(현재 외자 생보사는 단체보험을 취급할 수 없음) 자산운용의 중요성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감독방식도 직접적 업무감독에서 보상능력 감독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의 중국 생보사들은 경영 서비스 자산운용능력등 전반적 수준이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본격적인 개방 전 약 5년의 완충기 사이에 이러한 변화에 대비해 어떻게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것인가가 중국 생보사들이 당면한 최대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