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가맹점 1년간 1318건 고발

금감원이 실시하고 있는 퇴직연금보험 관련 특검이 실적위주의 감사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이 분리계정과 관련 실시하고 있는 특별검사가 지나치게 실적 위주여서 관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퇴직연금보험은 기업체를 상대로 하는 상품인 만큼 기존의 다른 상품과 다르게 운용할 필요가 있어 분리계정제도를 도입, 이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금감원의 특별검사는 이와 같은 분리계정을 각 사들이 잘 운용하고 있는지 점검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특검을 받은 일부 회사의 경우 금감원이 실적을 위한 검사에 치중, 큰 곤혹을 치렀다고 밝혔다. 몇가지 사안을 놓고 끊임없이 자료를 요구하는 바람에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였다는 것.

한 관계자는 “물론 꼼꼼하게 검사하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눈에 띄는 뭔가가 발견될 때까지 자료를 계속 요구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험회사로서는 검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신경쓰이는 일이 많은데 고압적인 자세로 없는 자료까지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응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퇴직보험 특검의 경우 분리계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처음 실시하는 것인 만큼 자세한 자료를 요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특히 퇴직보험은 시행한 지 얼마되지 않고 분리계정이 철저히 이뤄져야 하는 분야인 만큼 세심한 자료검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실적을 위한 검사는 지양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감독기관이 상위 개념으로 존재하는 현실에서 보험회사는 변변한 이의조차 제기할 수 없고, 따라서 모든 보험회사들은 금감원의 요구에 불응하기 힘들다고 항변하고 있다.

사안이 중요한 만큼 철저히 검사하되 실적 위주로 흘러서는 안된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