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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LG카드 이 헌 출 사장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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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18 12:13

당국, 현물-선물간 분리·통합 입장 정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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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가지수선물(KOSPI200) 및 옵션의 부산 선물거래소 이관을 둘러싸고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거래법상의 현물과 선물의 분리. 이를 놓고 재경부를 비롯한 금융당국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선물거래소 개장 이전부터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가 더욱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정책실무 담당자들로서도 결정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부분이 조속히 매듭지워지지 않는 한 증권거래소나 선물거래소 모두에게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현재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가지수선물·옵션의 이관을 두고 억측만이 난무하고 있다. 실제 부산 선물발전위원회에서는 주가지수선물의 부산 이관을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증권거래소측에서는 얼토당토 않은 얘기로 일축하고 있다. 우선 금융 최선진국인 미국의 사례가 현-선 분리론에 힘을 더해주고 있는 상황. 이와 함께 이미 선물거래소 개장 이전에 주가지수선물도 대통령령이 추후에 정하는 날까지만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도록 선물거래법 부칙에서 규정했기 때문에 선물업계에서는 이를 앞세우고 있다.

그러나 증권업계에서는 선물거래법 이전 증권거래법에 주가지수선물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이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들이 기울인 공이 지대하다는 주장이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단지 선물사들의 수지를 맞추기 위해 이관을 했다간 시장 실패 등 최악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주가지수선물의 경우 현재 외국인의 참여가 많은 상태여서 영업기반이 취약한 선물거래소로 이관했을 때 신인도 추락 등 문제점이 다분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에서는 자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 현재로서는 재경부가 검토하기 보다는 정치적인 결단에 의해 최종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즉 삼성자동차 문제를 비롯해 최근 파이낸스 사태까지 부산의 경제기반이 너무 취약해진 상황이라 정치적인 고려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 이 경우 증권사들이 어떤 형태로든 주가지수선물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선물협회가 그간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IB(선물중개대리인)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경부에서는 제도 도입의 목적이나 형태가 불분명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지만, 선물사 영업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증권사와는 달리 선물업에만 한정돼 선물사 영업도 영세성을 부추기는 요인이라 보고 수익증권 판매 허용 등도 검토해볼만 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선물사들은 주식과 채권 등 현물에 직접 투자할 수 없으며, 펀드의 경우 선물 20%, 옵션 5% 등으로 편입 한도가 정해져 있어 수익증권 판매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다.



이정훈 기자 futures@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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