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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말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 제3차 각료회의에서 논의될 포괄적 다자무역 협상, 즉 금융 뉴라운드(New Round) 출범 의제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 마련을 위해 은행소위원회가 구성됐다.

금융 뉴라운드 협상 대비 은행소위원회는 재정경제부를 비롯, 산업은행, 한빛은행, 신한은행의 각 종기부장과 은행연합회 종합기획팀장, 금융연구원 관계자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고려한 금융시장 개방, 관심 협상대상국에 대한 자유화 요구에 필요한 분야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16일 재경부 및 금융계에 따르면 뉴라운드 출범은 지난 97년 WTO, OECD, APEC등 주요 국제통상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로, 지난해 5월 제네바에서 열린 2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 집중 논의된 바 있으며, 오는 11월말 열리는 제3차 시애틀 회의에서는 뉴라운드의 협상범위, 방식, 일정등에 대한 공식 결정이 있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재경부와 금융권은 뉴라운드 출범 이후 국내 금융산업에 미치는 여파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고 재경부 관계자 및 산업, 한빛, 신한은행 및 은행연합회등 은행권 관계자, 금융연구원 박사등으로 구성된 은행소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은행외에도 증권, 보험 및 외환등 각 분야별 소위원회를 이미 구성했거나 구성을 준비중이다.

이와 관련 금융 뉴라운드 협상 대비 은행소위원회에서는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에 대한 규제현황, 우리나라의 현재 경쟁력을 고려한 대외개방 효과 연구, 관심 협상대상국에 대한 자유화 요구에 필요한 분야등에 대해 집중 검토하고 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지난 95년 출범한 WTO체제하에서는 상품의 교역은 물론 과거 GATT체제하에서는 다루지 않던 금융 및 서비스, 지적재산권, 투자등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시장개방과 다자무역체제의 강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은행산업 뿐만 아니라 전체 국익에도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과거 WTO 및 OECD 금융서비스 분야의 개방협상은 주로 지점설립등 상업적 주재분야에 한정되어 진행되어 왔던 것에 비해, 이번 협상의제에는 해외영업 진출시 지점등을 통하지 않고 본국에서 전신 및 전자시스템을 통해 직접 타국의 고객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등 대규모 자본거래에 대한 혁신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국내 금융산업에 미치는 여파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진우 기자 rai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