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외환카드, 올림퍼스 캐피탈과 합작투자계약 조인식

신익수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0-09 15:53

종금권, 명백한 소유권 침해…형사소송 대상

기업은행이 채권단의 1천만원 추가 출자요구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기업리스의 워크아웃이 사실상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기업리스가 종금사의 서브리스 물건을 서전통보도 없이 임의로 매각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종금권은 ‘명백한 소유권 침해’라며 형사소송을 검토하고 있어 법적인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기업리스가 소유권이 종금사에 있는 서브리스 물건을 물건 소유자인 종금권에 사전통보도 없이 임의로 매각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임의 매각규모는 G종금 2백50만달러를 포함해 총 1천만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추산하고 있다.

서브리스 물건의 경우는 주가되는 소유권이 종금권에 있고 여기서 파생되는 것이 리스채권이라는 점에서 매각시에는 소유권자에게 상환을 하든지 사전통보를 해야하는 것이 관례다. 기업리스는 특히 워크아웃 플랜을 만들면서도 무담보채권자인 투신권에 대해서는 워크아웃이 시작된 2월5일 이전에 만기도래한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변제 채권의 범주에 넣고 임의매각한 서브리스 부분은 제외해 종금권의 반발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업계 최초로 공적 워크아웃을 추진중인 개발리스의 경우도 서브리스과 관련해 임의매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종금사 별로 우대해서 채권보전을 해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종금업계는 ‘명백한 소유권 침해’라며 자체 변호사들을 동원해 형사소송등 법적인 대응도 불사한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소유권과 관련될 경우 민사가 아닌, 형사소송에 해당되는 만큼 당시 임직원들이 심할 경우 구속등 최악의 사태까지 빚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한편 기업리스 노조는 사측과 벌인 임금협상에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해 지난주까지의 냉각기간을 거치고 오늘부터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어서, 이번 서브리스 법적 공방 문제와 맞물려 기업리스의 워크아웃이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2금융 다른 기사

1 오우택 한국투자캐피탈 대표, ‘차입처 다각화ʼ 조달 경쟁력 강화 [캐피탈 조달 돋보기 (12)] 미·이란 전쟁 등 대내외적 불안정성이 커지며 국내 여전채 시장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캐피탈사들이 조달 비용 절감을 위해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는지 살펴본다. <편집자 주>오우택 한국투자캐피탈 대표가 외화대출, 은행차입 등 조달처 다변화로 조달 금리 완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2일 캐피탈 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캐피탈은 올해 상반기 회사채보다 낮은 금리로 우리은행에서 외화대출을 받았다. 금리 상승기에 은행 차입이 금리부담이 적어 조달처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다.한국투자캐피탈 관계자는 "2026년 상반기에 우리은행 외화대출을 통해 회사채 금리보다 50bp 이상 낮게 차입했다"라며 "2024년말 전 2 김인 MG중앙회장, 38개 실천과제로 경영혁신 시동 [상호금융 경영혁신 진단 ①] 상호금융권이 체질 개선에 나섰다. 각 중앙회는 저마다 경영혁신을 내걸었지만 이행 속도와 실효성은 제각각이다. 한국금융신문은 중앙회별 경영혁신 추진 현황과 성과를 점검한다. <편집자 주>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경영합리화기금 조성과 법정적립금 활용을 두 축으로 새마을금고 건전성 회복에 나선다. 연임 2기 공약은 5대 전략과제·38개 실천과제로 구체화돼 부서별 이행 단계에 들어갔다.2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건전성 개선 지원을 위한 '새마을금고 경영합리화기금'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기금 규모와 조성 절차는 현재 내부 검토 단계다.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개선 지원을 위해 경영합리 3 김기덕 JB우리캐피탈 대표, KB캐피탈 제치고 지주계 캐피탈사 수익성 1위…하반기 외국인 대상 상품 재정비 [2026 금융사 상반기 실적] 김기덕 JB우리캐피탈 대표가 올해 순익, ROE, ROA 세 수익성 지표에서 KB캐피탈을 제치며 지주계 캐피탈사 중 1위를 기록했다. 올해 하반기는 금리 상승, 주식 시장 하락으로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전략 상품인 외국인 상품 건전성이 악화된 만큼, 외국인 상품을 재정비한다는 계획이다.2일 JB금융지주 2026년 상반기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JB우리캐피탈 상반기 당기순익은 1768억원으로 1위 캐피탈사인 KB캐피탈을 제치고 순익 1위를 차지했다. KB캐피탈 상반기 순익은 1381억원으로 JB우리캐피탈 대비 387억원 적게 나타났다.유가증권이 수익성 견인…KB캐피탈 대비 ROA·ROE 우위JB우리캐피탈 상반기 순익은 전년동기대비 34.2% 증가해 K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그래픽 뉴스] “전쟁 신호를 읽는 가장 이상한 방법, 피자 주문량”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