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에 진료비 자동수납기 도입

감독원의 연간 소요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배정되는 감독분담금제도와 관련,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현행 총부채 금액 기준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부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증권감독원 시절에 비해 최고 10배 이상 분담금 규모가 줄어드는 증권사가 있는 등 상대적으로 분담금 납부 부담이 줄어든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은행권의 반발을 의식해 지난달 말 각 금융기관별 협회를 통해 현행 금융권역별 또는 개별 금융기관별 배분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통보했으며, 증권업협회는 지난달 28일까지 증권사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몇몇 증권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금감원 통합전 4개 감독기관의 인건비와 인원수 구성비를 가중평균해 책정한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금융권역별 배분과 총부채 금액을 기준으로 한 증권사별 배분 방식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증권사 관계자에 따르면 수탁수수료 수익의 1%를 감독분담금으로 내던 증감원 시절에 비하면 엄청나게 부담이 줄었다는 것. 실제 99년도 감독분담금 배분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증권사 전체가 1/4분기에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12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현대증권 1개사의 감독분담금이 20억원 이상인 것과 비교해도 적은 수치다. 특히 상대적으로 부채가 적은 증권사들은 분기별로 1천만원 안팎의 분담금이 책정되어 현행 배분방식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편 증권협회 관계자는 "각 증권사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이 총부채금액 기준을 선호했으나, 몇몇 증권사는 총자산규모나 자기자본비율, 영업용 순자본비율 기준 등으로 차별화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수익 확대에 비해 감독분담금 부담이 줄어든 바람에 증권사들이 그다지 신경쓰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정훈 기자 futures@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