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재경, 공적자금 회수위해 정부보유주 매각추진위 구성

정부는 경제부처와 그 산하기관 등으로 정부보유주식 매각추진위원회를 구성, 주식의 적절한 매각을 통해 공적자금을 적극 회수하기로 했다.

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장관은 5일 열린 국회 재경위의 국정감사에서 `재경부를 중심으로 기획예산처와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성업공사 등으로 팀을 구성, 정부가 투입한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강장관은 `특히 예금보험공사는 전문인력과 기법을 동원, 영업정지된 금융기관이나 파산기업의 경영진에 대해 철저하게 구상권을 행사, 자금을 최대한 회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장관은 `공적자금 회수는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을 얼마나 잘 매각하느냐, 정부가 보유한 은행주식을 어떻게 매각하느냐에 달려있다`면서 `관련부처들과 함께 정부보유주식 매각추진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내에는 정부가 공적자금을 추가로 마련해서 금융기관에 투입할 계획이 없다`면서 `내년 이후에는 아직 변수가 많아 판단하기 힘들지만 부실자산이 많이 발생해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떨어지면 이를 높여주기 위해 추가 투입할 가능성은 있다`고 강장관은 답변했다.

강장관은 또 `금융개혁을 하다가 중단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는 원칙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강장관은 아울러 `9월말까지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공적자금 55조원을 투입하고 9조8천억원을 회수했다`면서 `앞으로도 추가부담은 최소화하고 회수는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국민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장관은 이어 과세특례제도의 폐지문제와 관련, `이 제도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수단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간이과세제도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