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기업여신 실패사례 연구팀 운영

제일은행 자산실사 기준을 둘러싸고 금감위와 미국 뉴브리지캐피털이 두달째 지리한 샅바싸움을 펼치고 있다. 그동안 계속된 협상을 통해 양측이 다소간 의견 접근을 본 것은 사실이지만 완전 타결에 이르기까지는 적지않은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제일은행 매각협상에서 보여준 금감위의 대응을 놓고 금융계에서는 이를 `한일어업협상`에 비유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제일은행 자산실사기준을 둘러싼 그동안의 협상 진전과 앞으로의 상황전개를 전망했다. <편집자>



제일은행 자산실사 기준을 놓고 금감위와 뉴브리지캐피털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채 두달째 대립하고 있는 것은 매각 양해각서(MOU) 해석에서 입장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뉴브리지는 양해각서에서 모든 자산을 시가평가(MTM)하기로 명시한 만큼 이를 지켜야한다는 입장이다. 뉴브리지측은 자산 시가평가는 유가증권만이 아니라 대출자산에 대해서도 적용돼야 하며 실대출기간 변수를 넣어 현재가치로 환산하고 아울러 담보가치나 연체 여부가 아닌 미래상환능력을 감안해 자산을 평가하자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금감위는 연속성을 갖고 살아 움직이는 기업에 나간 대출자산을, 더욱이 유가증권과 달리 유동성이 떨어지는 대출자산을 무조건 시가평가하는 것은 무리고 추상적 성격의 미래상환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뉴브리지측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브리지 관계자들은 IMF, IBRD등에 한국정부가 MOU에서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는가 하면 청와대 관계자들도 만나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며 금감위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

이에대해 금감위는 요지부동이다. 비록 MOU상에서 시가평가하기로 했지만 최종 계약서가 아닌 만큼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감위는 자산 실사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우리 정부의 추가 부담이 조단위로 늘어날 수 있는데다 배드뱅크로 이전되는 대출자산과 관련, 해당 기업들이 입게 되는 피해를 감안하면 `목숨을 걸고` 방어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

금감위가 뉴브리지와의 협상과정에서 이처럼 강경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이번 협상을 바라보는 여론의 눈총이 곱지않다는 사실과도 무관치 않다. 금감위 내에서 조차 MOU를 체결했던 지난해말의 어려웠던 국내경제상황등 주변 여건을 이해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가평가에 담긴 깊은 뜻을 모르고 연말 시한에 쫓겨 사인을 하고 말았다는 점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금감위관계자들은 자칫 이번 협상에서 뉴브리지의 페이스에 말려들어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금융계 일각의 비판대로 정말로 `제2의 한일어업협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아마추어`에 불과한 금감위가 국제 협상의 `프로`들을 상대로 이처럼 강력 버티고 있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 하느냐는 문제가 제일은행에 그치지 않고 비록 은감원 기준으로 자산을 평가하기로 합의하긴 했지만 서울은행을 매입키로 한 HSBC와의 향후 협상에도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금감위가 착실한 준비작업을 기초로 강하게 밀어부치면서 최근 들어서는 뉴브리지측이 조금씩 양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우선 배드뱅크로 이전할 자산과 관련, 뉴브리지측은 고정이하의 무수익 여신과 함께 워크아웃 여신을 전부 이전하겠다는 입장에서 후퇴, 절반정도만 배드뱅크로 옮기는 쪽으로 양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배드뱅크로 이전되는 자산은 고정이하 3조8천3백23억원, 워크아웃 여신 9천억원등 총 4조7천억원에 이른다. 대신 금감위는 풋백옵션 조항에서 일부 양보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초 금감위와 뉴브리지는 MOU에서 인수한 자산이 부실화되는 경우 1년동안은 우리정부가 1백% 책임을 지고 2년째는 일정한도(80%수준) 내에서 이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배드뱅크 이전 대상 자산 규모나 풋백옵션 조항 등에서 의견접근이 이루어졌다 해서 조기 협상 타결을 낙관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번 자산실사 기준 협상의 핵심은 자산가치, 특히 대출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일이며 이와 관련된 여러 쟁점들에서여전히 논란을 벌이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금감위와 뉴브리지간의 자산 실사기준을 둘러싼 협상이 깨지고 제일은행 매각 자체가 무산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양측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관계자들은 이미 자산실사가 사실상 끝난 만큼 기준만 확정되면 곧바로 자산가치가 산정되고 이에 따라 본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종면 기자 myu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