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국회서 등기부 수수료 인상 철회 촉구

[한국금융신문 조범형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협회장 김종호)가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수수료 인상안 철회와 전면 무료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실과 공동으로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인상 철회 및 무료화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협회 임원과 시·도회장, 수도권 개업공인중개사 등 약 500명이 참석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등기특별회계 재정건전성 회복 등을 이유로 인터넷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수수료를 현행 700원에서 1100원으로 57.1%, 발급 수수료를 1000원에서 1400원으로 40% 인상하는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협회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등기부 확인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수수료 인상이 중개업계와 거래 당사자의 부담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권리관계 확인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비용 인상은 거래 안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중개 현장에서는 매물 광고부터 계약 체결, 잔금 지급까지 물건당 최소 5~10회 이상 등기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다.

◇ 2만4091명 탄원서 제출…무료화 법안 처리 요구

협회는 지난 10월부터 서명운동을 진행해 개업공인중개사 2만4091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이달 6일 법원행정처에 제출했다.

지난달 20일 시작된 등기부 수수료 인상 철회 및 무료화 관련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이달 10일 동의자 5만명을 확보해 국회에 접수됐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김종호 협회장의 대회사와 김동아 의원의 연대사, 결의문 낭독에 이어 수수료 인상 문구가 적힌 보드판을 부수는 상징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협회는 홍기원·권칠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를 요구하고, 등기부 수수료 무료화를 촉구하는 정책건의서를 김동아 의원에게 전달했다.

김종호 협회장은 "등기사항증명서는 국가가 공적으로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이자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본적 안전장치"라며 "수수료 인상안 철회와 무료화가 실현될 때까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아 의원은 "전자정부 시대 공공데이터 개방과 무료화는 시대적 요구"라며 "국회 차원에서도 법안 심사와 정책 질의 등을 통해 수수료 인상을 막겠다"고 밝혔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