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수수료 인상에 중개업계 반발…반복 열람 부담 커지나

[한국금융신문 조범형 기자]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수수료 인상 추진에 공인중개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권리관계를 반복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만큼 수수료가 오르면 중개업소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등기정보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초 자료라는 점에서 온라인 열람·발급 무료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인터넷 등기 열람 수수료를 현행 700원에서 1100원으로, 발급 수수료는 1000원에서 1400원으로 각각 400원 인상하는 내용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인상률은 열람료 기준 57.1%, 발급료 기준 40%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은 11월 9일까지이며 시행 예정일은 11월 23일이다. 법원행정처는 장기간 동결된 수수료와 등기정보시스템 운영비 증가 등을 인상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 공인중개사협회 "재산권 보호 위한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 필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등기부등본이 부동산 거래 당사자의 재산권 보호에 필요한 공공문서라는 점에서 수수료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단순히 주택의 이력을 확인하는 서류가 아니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라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유료로 운영되는 것도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여러 차례 확인할 필요가 있는 자료다. 계약 체결 전 소유권과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살펴보고, 계약 이후와 잔금 지급 전에도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

협회 관계자는 "등기부등본은 계약 전과 계약 후,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최소 세 번은 확인해야 하는 서류"라며 "수수료가 비싸지면 세 번 확인할 것을 두 번, 두 번 확인할 것을 한 번만 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등기정보 열람·발급 수수료 무료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인 상황에서 인상안이 추진되는 점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협회 관계자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등기정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심의 중인데, 이와 별개로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개업공인중개사도 인상 반대…임차인 권리관계 확인 중요

일선 개업공인중개사도 등기부등본 수수료 인상이 거래 과정의 비용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에서는 등기부등본을 한 번만 확인하고 끝낼 수 없다. 계약 전후는 물론 잔금을 치르기 전에도 권리관계에 변동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세입자들도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공공문서인데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마다 비용을 내야 한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임차인은 등기기록을 통해 주택 소유자와 근저당권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계약 이후에도 권리관계가 달라질 수 있어 전세사기 등 피해 예방을 위해 변동 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개업소 역시 거래 과정에서 등기기록을 여러 차례 열람하는 만큼 수수료 인상이 시행되면 확인 업무에 드는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추가 부담액은 업소별 열람 횟수에 따라 달라진다.

협회는 등기정보시스템 운영비를 이용자 수수료로 충당하려는 방식에도 반대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등기부등본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필요한 공적인 성격의 서류"라며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이 필요하다면 세금이나 공적 재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지, 이용자가 열람한다는 이유만으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중개 의뢰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정 직업군이 주로 이용한다는 이유로 수수료 인상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등기부등본 수수료 인상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11월 9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협회는 등기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