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의심 시 선제적 입출금 차단"…금융위, 가상자산 거래소 보안 강화 주문

[한국금융신문 방의진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잇따른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사고와 관련, 해킹 의심시에는 사업자의 선제적인 입출금 차단을 허용하기로 했다.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콜드월렛 보관 확대 등 보안 강화 조치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자산업권 보안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침해사고 현황과 대응방안, 보안 강화 조치 및 향후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업권, 금융회사 수준 보안 추진

이번 회의는 최근 국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침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금융회사에 준하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우선 금융위는 연중무휴로 거래가 이뤄지는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24시간 상시 모니터링·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담당 인력을 상시 배치하고 비정상적인 대규모 거래 등 침해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필요한 통제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

상시 대응체계를 운영하기 어려운 사업자는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간에만 입출금을 처리하도록 했다.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콜드월렛 관리 강화와 보험·준비금 확충도 요구했다.
현행 가상자산업감독규정상 사업자의 콜드월렛 의무 보관 비중은 80%다. 현재 전체 사업자의 실제 보관 비중은 95% 이상으로 법정 기준을 크게 웃돌고 있다.

다만 금융위는 이용자 자산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핫월렛에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거래지원에 필요한 최소 수량으로 유지하고, 복수의 핫월렛에 분산 보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킹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험 보상한도와 준비금 적립액도 충분히 확보하도록 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금융회사 수준의 IT 보안 의무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향후 디지털자산법을 통해 디지털자산업자에 금융회사에 준하는 안전성 확보 의무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킹 의심 시 입출금 차단 허용…비조치 의견서 발급

금융위는 해킹사고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사업자가 선제적으로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자가 이용자의 입출금을 차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킹사고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만 차단을 허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일정한 조건 아래 해킹이나 침해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사업자가 선제적으로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키로 했다.

또한, 사업자 별 이용 규모 등을 고려해 금융보안원 추가 가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진창 금융위 부위원장은 “시장의 성장과 업계에 대한 기대와 달리 일부 사업자들의 보안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제도화 이전에 머물러 있다”며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자산을 수탁해 보관하고 관리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보안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 정부는 디지털자산업자가 금융회사에 준하는 IT 안전성 확보의무와 배상책임을 갖추도록 하는 완전한 규율체계를 위한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거래소 해킹사고 잇따라…개인정보 유출 피해

앞서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발생했다.

빗썸은 지난 10월 사내 모바일 그룹웨어 시스템에 외부 비인가자가 침입해 고객 84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임직원 715명 정보도 유출됐다.

고팍스에서는 지난 9월 초 일부 이용자 계정에 비정상적인 접근이 발생해 이용자 7명과 전·현직 임직원 2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지난 달 추가 정보 유출이 확인됐다.

이달에는 해킹 협박 이메일을 받은 뒤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입출금과 매매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 상황이다.

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