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이츠, 6319억 과징금에 반발…“위법성 없다”

[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총 63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자 양사가 위법성이 없다며 반발했다. 배달의민족은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유감을 표했고, 쿠팡이츠는 소비자 혜택 확대를 위한 경쟁을 위법 행위로 판단했다며 과징금 산정 기준과 제재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달앱 시장에서 최혜대우 요구 등 경쟁제한 행위를 한 혐의로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에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 3311억 원, 3008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양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6319억 원으로, 최종 확정 전 잠정 금액이다.

이번 제재의 쟁점은 배달앱 사업자가 입점 음식점에 다른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은 가격과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이른바 ‘최혜대우’ 행위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배달앱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했지만, 양사는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해 왔다”며 “이러한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하는 배달 생태계를 위한 상생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쿠팡이츠는 강도 높은 반박에 나섰다. 자사의 ‘와우매장’ 정책이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과 무료배달 혜택을 제공하고 입점 음식점의 매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주장이다.

쿠팡이츠는 “고물가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위해 외식업주가 자발적으로 합리적 가격을 설정하게 하고 무료배달 지원을 통해 매출 증대를 돕는 정책임에도 공정위는 위법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쿠팡이츠에 따르면 와우매장 정책을 도입한 2023년 초 자사의 배달앱 시장점유율은 7%에 불과했다. 당시 시장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던 1위 사업자와 경쟁하기 위해 음식 가격과 최소주문금액 등에서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음식점을 와우매장으로 지정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와우회원 대상 무료배달 시행 이후 1년간 입점 음식점의 상점당 평균 매출이 98% 증가하고, 주문 건당 상점 부담금은 5%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쿠팡이츠는 과거 유사 사건과 비교해 과징금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쿠팡이츠 측은 과거 다른 배달앱 사업자가 음식점에 타 배달앱보다 낮거나 동일한 가격을 요구한 혐의로 4억6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를 언급했다. 당시 해당 사업자는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음식점에 계약 해지나 강제 휴무 조치를 취했지만, 쿠팡이츠는 와우매장 정책을 운영하면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한 사례가 없다는 주장이다.

쿠팡이츠는 “과거 유사 사건에서 부과된 과징금보다 600배 이상 많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과징금 산정에 적용된 매출액 범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쿠팡이츠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해 10월 발송한 심사보고서에서는 혐의 관련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250억~420억 원 수준으로 산정됐다. 그러나 이번 제재에서는 산정 대상이 전체 배달 매출로 확대되면서 과징금이 3008억 원으로 늘었다는 설명이다.

쿠팡이츠는 실제 거래조건을 변경하지 않았거나 자사로부터 관련 요구를 받지 않은 음식점의 매출까지 산정 대상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쿠팡이츠 측은 “사건과 무관한 외식업주 매출까지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잡고 과징금을 수천억 원대로 키워 기업 방어권을 훼손했다”며 “심사보고서와 달리 과징금 산정 기준을 변경해 규모를 대폭 늘린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당시 시장점유율이 7%였던 후발 사업자에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동일한 과징금 산정 기준을 적용한 것도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쿠팡이츠는 자사의 무료배달 정책이 배달앱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연간 온라인 배달 시장 거래액이 40조 원 규모로 성장한 점도 경쟁 활성화의 근거로 제시했다. 다만 이 같은 시장 성장에 쿠팡이츠의 정책이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는 별도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양사는 공정위의 최종 의결서를 받아 구체적인 처분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의결서 검토 방침을 밝혔으며, 쿠팡이츠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입장을 소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제재를 둘러싼 쟁점은 배달앱의 가격·거래조건 요구가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인지,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경쟁 전략인지에 집중될 전망이다. 아울러 과징금 산정에 적용된 관련 매출액의 범위와 제재 수준의 적정성도 향후 법적 다툼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