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강버스 비리·은폐 의혹…서울시의회 행감서 규명 촉구 [현장]

[한국금융신문 조범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싼 리베이트 및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경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선박 건조 과정의 비리 의혹과 수사 의뢰 지연, 조사 자료 폐기 의혹뿐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재정 부담 문제도 살펴볼 방침이다.

3일 오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한강버스 비리 은폐 진상조사단과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단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주민·김남근 국회의원과 박유진 서울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 비리와 은폐 의혹의 실체가 일부 드러났지만 여전히 밝혀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다"며 "누가 수사 의뢰를 중단시켰는지, 왜 감사원 감사청구에서 핵심 의혹이 빠졌는지, 조사 자료 폐기 지시는 누가 내렸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추가적인 비리나 은폐 정황이 드러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된다면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한강버스 선박 건조 과정에서 약 15억원의 사업비가 목적 외로 사용되고 3억2000만원의 리베이트가 지급된 정황을 파악했다. 그러나 수사 의뢰가 지연됐고 이후 감사원 감사청구에서도 핵심 의혹이 제외됐다는 것이 민주당 측 주장이다.
박유진 서울시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의혹 대응 과정에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증거은닉, 공직선거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 다섯 가지 위법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관련 위법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 SH공사의 재정 부담·감사 절차 점검…행정조사권 검토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SH공사의 한강버스 투자 구조와 재정 건전성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소라 서울시의원은 SH공사가 한강버스 운영법인의 지분 51%를 보유하고 1090억원의 대여를 약정한 최대 주주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SH공사의 2025년 재무제표에는 한강버스 관련 대손충당금 약 474억원이 설정돼 있으며, 올해 9월 말 기준 미수납 이자와 지연손해금도 약 29억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이 사업의 의사결정과 경영관리 감독은 누가 하고 있으며 사업 부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고 있는지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이민옥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감사 절차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노연수 서울시의원은 한강버스의 배차 간격과 환승 체계, 안전 문제 등을 지적하며 출퇴근 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서울시의회 의원단은 행정사무감사 이후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도 관련 의혹을 다룰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시의회 차원의 행정조사권 행사도 검토하고 있다.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는 수사 의뢰 중단과 조사 자료 폐기 과정에 오 시장이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민주당 측은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보고 경위와 SH공사의 자체 조사 자료 등을 근거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 시장이 조사 자료 폐기를 직접 지시했다고 단정한 것은 아니라며 향후 감사와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