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미국 주식 의결권 행사 지원체계 개선 모색

[한국금융신문 김희일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실무적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 미국 주식의 복잡한 보유구조와 국가 간 법률관계, 의결권 행사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지원체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26일 부산에서 시티은행(Citibank)과 공동으로 ‘미국 상장증권 보유자의 법적지위와 주주권리: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사에는 미국 의결권 대행기관 브로드리지(Broadridge)와 11개 증권사의 외화증권 업무 담당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유구조와 의결권 행사에 적용되는 법률관계를 살펴보고, 현행 지원체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외 주식 투자 확대와 함께 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업무 절차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세미나 1부에서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이 ‘미국 상장증권 보유자의 법적지위 및 권리행사 연구’의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투자자가 보유한 미국 주식은 여러 중개·보관기관을 거치는 구조로 관리되는 만큼, 의결권 행사의 법적 근거와 기관별 역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연구진은 국내법과 한국예탁결제원·시티은행 간 보관계약, 미국 주법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양대학교 이민경 교수는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의결권 행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의결권 행사 절차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법무법인 세종 정성구 변호사는 외국 보관기관을 통한 주주권 행사의 법률적 의미를 설명하고, 예탁결제원의 주주권 행사 지원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2부에서는 증권사와 예탁결제원, 브로드리지, 법률 전문가들이 개선방안의 실현 가능성과 법률적 쟁점을 논의했다. 삼성증권 외화증권 결제팀장은 현행 의결권 행사 업무의 실무상 현황과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예탁결제원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검토 중인 지원체계 개선 방향을 소개했고, 브로드리지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을 제시했다. 신규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법률적 사항도 함께 논의됐다.

핵심 과제는 연구 결과를 실제 업무 절차와 지원 서비스 개선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미국 주식의 보유구조와 관련 법률관계를 명확히 검토하는 동시에, 예탁결제원과 외국 보관기관, 증권사, 의결권 대행기관 간 협력체계를 정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도적 검토와 현장 실무를 함께 반영해야 국내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보다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윤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개회사에서 관계기관과 시장 참여자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미국 주식 의결권 행사를 지원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티은행의 데이비드 브라운 일본·북아시아·호주(JANA) 투자자서비스 대표도 의결권 행사가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신뢰 제고에 중요한 요소라며 관계기관과의 협력 의지를 나타냈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연구 결과와 시장 참가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외화증권 의결권 행사 지원체계의 제도적·실무적 개선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희일 한국금융신문 기자 heuy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