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어르신 10명 중 7명 "아파도 살던 집에서"... 초고령사회, 재가 돌봄 강화 속도

[한국금융신문 마혜경 기자] 초고령사회가 본격화되면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들의 돌봄 수요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 10명 중 7명은 건강이 악화되더라도 요양시설보다 자신이 살던 집에서 계속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재가 중심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고 돌봄 인력 처우 개선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운영 현황과 향후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조사 결과 장기요양 수급자의 고령화는 더욱 뚜렷해졌다. 전체 수급자 가운데 8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47.3%로 2022년보다 3.1%포인트 증가했다.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독거노인 비율 역시 43.6%로 높아지며 홀로 생활하는 고령층이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초고령 인구 증가와 장기요양 인정자의 확대, 수급기간 장기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변화는 '살던 곳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재가 생활 선호가 크게 높아졌다는 점이다. 건강이 악화되더라도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하겠다고 응답한 재가급여 수급자는 69.4%로 2022년 조사 당시 49.8%보다 19.6%포인트나 증가했다.

반면 노인요양시설 입소를 희망한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28.7%에서 17.6%로 감소했다. 이는 가능한 한 익숙한 생활환경에서 돌봄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크게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장기요양 수급자들의 건강 상태도 일반 노인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급자는 평균 3.3개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주요 질환은 고혈압(65.0%), 치매(51.2%), 당뇨병(35.4%), 고지혈증(27.3%) 순이었다. 이러한 특성은 지역사회에서 의료와 돌봄을 함께 제공하는 통합서비스 확대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가족들의 만족도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수급자 가족의 84.6%는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신체적·정서적·경제적 부담이 줄었다고 답한 비율도 70%를 웃돌았다.

특히 신체적 부양 부담이 줄었다는 응답은 86.2%, 정서적 부담 완화는 85.2%에 달했다. 다만 절반이 넘는 51.6%는 여전히 돌봄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해 가족 지원 확대 필요성도 확인됐다.

장기요양요원의 고령화도 심화되고 있다. 전체 종사자의 63.4%가 60세 이상이며, 재가급여 종사자의 경우 70세 이상 비율이 20.2%까지 증가했다.

근무 이유는 과거 생계 중심에서 삶의 보람과 가족 돌봄 등 비경제적 요인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지만, 처우 개선 요구는 여전히 높았다. 가장 필요한 개선 과제로는 임금 수준 향상(62.2%)이 꼽혔으며, 법정수당과 휴게시간 보장, 기관 간 임금 격차 해소 등이 뒤를 이었다.

장기요양기관 운영 환경도 녹록지 않았다. 전체 기관의 80.6%가 재가급여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기관들은 이용자 모집과 기관평가, 인력 채용, 재정 운영 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특히 이용자 모집의 어려움은 기관 간 과잉 경쟁과 지역 내 인정자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가 중심 장기요양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한도를 확대하고 병원동행, 방문재활, 방문영양, 낙상 예방 환경개선 등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지속 확충해 의료와 돌봄을 연계하는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보호자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제도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장기근속장려금과 농어촌 지원금 등의 효과를 분석해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요양기관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전산평가를 확대해 기관들의 행정부담도 줄여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초고령화와 재가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해 어르신들이 익숙한 생활터전에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돌봄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가운데, 장기요양보험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마혜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human070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