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코레일·SR·HUG 등 수장 바뀐다…새 CEO 과제는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돼 온 공공기관장 ‘알박기 인사’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공기업의 수장 교체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공기업 등에 따르면, LH·코레일·SR·HUG 등 굵직한 기관장이 잇따라 사표를 제출하거나 임기 만료로 물러나면서 직무대행 체제가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근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 ▲임원 임기 2년 및 1회 연임 제한 ▲매년 성과평가에 따른 책임경영 강화 ▲정권 교체 후 경영목표 재설정 및 필요시 임원 해임 건의 가능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정권이 바뀌어도 전임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이 자리를 지키며 국정철학과 충돌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정권의 정당성과 국민 선택을 존중하는 동시에 공공기관을 정치적 볼모에서 해방시키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해 신속 통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게 국토부 산하 공기업의 물갈이 흐름은 이미 시작됐다. 앞서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이달 초 사의를 밝혔으나 국토부가 아직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이한준 사장은 40여년간 공공과 민간, 학계에서 전문경영인과 학자로 활약한 도시·주택 및 교통 전문가로 통하는 인물이다.

이한준 사장이 이끌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윤석열 정부 기조에 따라, ▲270만호 주택공급 목표 달성 등 LH 본연의 역할 성공적 수행 ▲재무건전성 제고 ▲고객의 수요에 부응한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미래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LH 구축 등에 힘썼다.
그러나 내세웠던 포부 중 제대로 지켜진 부분은 없었다. 되려 2023년 LH가 시행과 감리 등을 맡은 임대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여기에 부동산 침체 장기화로 2023년 매출액은 13조8840억원, 영업이익은 437억원, 당기순이익은 5158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직전해인 2022년 추이를 살펴보면 매출액은 16조6263억원, 영업이익은 1조8128억원, 당기순이익은 1조4327억원에서 모두 크게 줄었든 셈이다.

지난해의 경우 공동주택용지 판매 등에 힘입어 3400억원 규모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실적 반등에 성공했다. 그러나 부채는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매출액은 15조5722억원, 영업이익은 3404억원이다. 당기순이익은 7608억원이다. 매출액은 전년(13조8840억원) 대비 12.2% 증가했다. 영업이익도 전년보다 7배 이상 늘었다.

부채비율의 경우 217.7%로 전년(218.3%) 대비 0.6%포인트 낮아졌다. 자본이 전년(70조95억원) 대비 5.1% 늘어난 73조5470억원을 기록하면서 부채비율이 줄었다.

다만 부채는 160조1055억원으로 전년(152조8473억원) 대비 4.8% 증가했다. 지난 2022년부터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LH의 재무제표는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는 모습이다.

인력난도 극심하다.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발표하며 정책물량은 대폭 늘어난 데 비해 내부적으로는 지난 2021년 부동산 투기 의혹 이후 대대적으로 인력을 감축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23년 곤욕을 치른 철근 누락 사태 당시에는 용역을 관리·감독할 LH 시공·설계감독자가 법정 필요인력보다 부족하게 배치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LH 인력난 논란이 확대됐다.

이에 이한준 사장은 지난해 1월 LH의 대대적인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은 5개 부문, 44개 과제가 담긴 대형 혁신안으로, 크게 ▲기술책임 혁신 ▲품질관리 혁신 ▲건설풍토 혁신 ▲인적자원 혁신 ▲디지털DX혁신 등 5개 부문으로 나뉘었다.

다만 이 혁신안도 그동안 발표됐던 혁신안에 말만 바꿔 넣었을 뿐 큰 내용이 없다고 지적받은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LH 구조 개편을 직접 강조한 만큼, 후임 사장 인선은 정부 주택 공급 정책의 향방을 전문가가 자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LH는 민간 매각 중심의 ‘땅 장사’ 모델을 전면 재검토하고, 임대·지분적립형 등 새로운 공공주택 유형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2년 연속 낮은 경영평가 등급을 받은 유병태 전 사장이 물러나면서 지난달부터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낮은 경영평가 주요인으로는 ▲대규모 손실 지속 ▲위험관리 전략 부재 ▲고객 응대 부족 ▲정량지표 중심 평가 체계 등이 꼽힌다.

HUG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위변제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보증사고 대응 ·구상채권 회수율도 저조했다. 고객 응대 및 서비스 만족도 측면에서도 좋지 못했으며, 공익 기여 반영 부족으로 성과가 저평가된 셈이다.

특히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잘못 집계한 후 보도자료로 공개 배포하며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민간의 선분양 아파트 분양보증을 독점하는 공공기관이 잘못된 통계수치를 검증 없이 발표, 수요자로 하여금 분양가 폭등에 대한 오해를 사게 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HUG는 분양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공공기관이다. 선분양하는 대부분의 민간 아파트가 보증을 받아야 청약 절차를 준비할 수 있다.

이에 오류 통계는 사실상 국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HUG 측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HUG의 새로운 선봉장은 LH 공급 확대에 따라 보증과 기금 운용 업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정책 추진력과 재무 건전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인물이 들어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철도 공기업에서는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경북 청도 열차 사상사고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지난 19일 경북 청도군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경부선 철로 점검 작업을 위해 선로 주변에 있던 근로자들을 덮쳐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관계자들은 사고 당시 선로 주변 하청공사 상황을 관리하며 열차 통과를 관제하고 무전 교신 등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피해자 중 1명인 코레일 직원에게는 열차감지앱이 설치된 작업용 휴대전화도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사고를 막지는 못했다.

문제는 이번 사고가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와 안전관리·감독 소홀 등에 따른 인재로써, 과거 비슷한 사고 사례와 비슷하다는 점이다.

이번 사고는 2019년 10월 22일 경남 밀양역 근처에서 열차와 관련한 작업을 하다가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여러 가지 면에서 닮았다. 당시 작업자 3명이 선로 수평 작업을 하다가 열차 진입을 인지하지 못해 치여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고 현장 앞에서 신호원이 열차가 온다는 신호를 주고 무전을 했으나 현장에 있던 근로자들은 소음으로 무전을 제대로 듣지 못했고 신호도 확인하지 못했다. 청도나 밀양 사고 모두 철도 작업자들이 현장에서 열차가 오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피해를 봤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이에 코레일의 '안전 불감증'이 다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6조8620억원, 영업손실 736억원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매출은 7.7% 늘고 영업손실 규모는 83.3% 급감했다.

이에 한 사장이 이끄는 코레일은 2023년 대상 경영평가에서 이전까지 2년 연속으로 나왔던 아주미흡(E) 등급에서 지난해 2024년도 대상 평가에서 C(보통)등급으로 평가 결과를 높이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다만 늘어나는 산업재해 사망자 등 근본적 과제의 해결은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다.

이종국 SR 대표도 낮은 경영평가를 받은 것과 관련해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 사장은 지난 6월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서 전년도 C등급 보다 낮은 D등급이 발표되자 국토교통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SR은 재무는 양호했으나 윤리·조직문화 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었다. 이후 지난해 청렴도·정보공개·ESG 등이 개선됐으나, 형식적인 성과관리 체계와 고객민원 대처가 부족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SR은 코레일과의 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경영 독자성을 지키기 위해 경쟁력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내부 관리 문제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밖에 없다.

국토부 산하 항공 분야도 수장 공석이 길어지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윤형중 사장이 임기 1년을 남기고 지난해 3월 사의를 표한 뒤 1년 넘게 직무대행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국내 공항 경쟁력 강화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은 상황에서 후임 인선이 지연되자 내부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역시 최근 경영평가 부진으로 양영철 이사장이 사임했다.

한국부동산원도 새 사장 인선이 시급하다. 윤석열 정부 시절 불거진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으로 신뢰도에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새 사장은 내부 수습과 동시에 시장 통계 신뢰 회복이라는 숙제를 안고 출발해야 한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