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삼성생명 일탈 회계, 시간 끌지 않고 근본적인 해결할 것" [금감원장-금융사 CEO 간담회]

[한국금융신문 강은영 기자] 이찬진닫기이찬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생명 일탈 회계 관련해 더이상 시간을 끌지 않고 근본적인 해결을 하겠다고 밝혔다. 잠정 방향이 마련됐다고 밝힌 만큼, 삼성생명 삼성화재 지분법 적용 관련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생·손보협회장 및 16개 주요 보험회사 CEO와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삼성생명 일탈회계 관련해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삼성생명 회계 이슈와 관련해 "업계 관행이나 과거 지침, 현행 IFRS17 회계 기준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며 "이번 기회를 통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고 근본적인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 관련 이슈에 대해 여러 가지 요소들을 검토했다"며 "내부적 검토를 꾸준히 진행한 뒤 잠정적으로 방향을 잡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원칙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방법론은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아마도 원칙에 충실하자는 방향이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 감독 규정에 관련된 것이 될지 질의회신을 할지는 향후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보험사 CEO와 만난 이찬진 금감원장은 새 정부의 국정 기조가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보험업계에 상품 설계부터 소비자 보호 관점이 관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품 설계가 현재 자율 관리 체제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방향과 함께 불완전 판매도 종합적으로 접근해 보려 한다"며 "금융소비자들이 상품 가입 시 충분히 숙지할 방법이 무엇인지 개발 중이고, 이를 표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표준화된 모델 등은 금감원에서 준비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며, 보험업권에서도 내부 통제 기준을 강화하고 판매 단계부터 불완전 판매를 시작하기 위한 부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보험사 CEO들에게 보험산업이 건전한 성장을 지속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보호 문화 내재화 ▲재무건전성 관리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제안했다.

먼저,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최고 경영진부터 소비자 관점을 우선시하는 조직 문화를 내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감원도 현장점검 등을 통해 관련 내부통제가 책무구조도에 반영돼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살펴볼 예정이다.

현재 보험산업 건전성은 양호한 상태이지만, 금리 하락 등으로 인해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어 적정 수준의 리스크 관리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할인율 현실화 속도를 조절하되, '듀레이션 갭' 기준 마련 등 금리리스크 관리 기조를 지속할 예정이며, 현재 도입 추진 중인 '기본자본 K-ICS비율 규제'도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연착륙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IFRS17 시행 후 과도한 판매 경쟁과 상품 쏠림 심화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지적하며 판매위탁 관리체계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가용 가능한 감독·검사 자원을 집중하고 행위자뿐만 아니라 경영진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보험업계가 앞으로도 첨단산업, SOC 등 생산적 금융에 대한 자금 공급과 ESG 연계 투자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포용적 금융에 대한 관심과 함께 보험금 지급 시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보험사 CEO들은 보험업계에 소비자의 관점을 우선시하는 조직문화가 내재될 수 있도록 최고 경영진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업계에서는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닫기이병래기사 모아보기 손해보험협회장을 비롯해 홍원학닫기홍원학기사 모아보기 삼성생명 대표, 이경근 한화생명 대표, 조대규 교보생명 대표, 이영종 신한라이프 대표, 박병희 농협생명 대표, 김재식 미래에셋생명 대표, 김영만 DB생명 대표, 송영록 메트라이프생명 대표가, 손보업계에서는 이문화 삼성화재 대표, 이석현 현대해상 대표,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 구본욱 KB손해보험 대표, 김중현 메리츠화재 대표, 장영근 카카오페이손해보험 대표, 송윤상 흥국화재 대표가 참석했다.

보험사 CEO들은 판매수수료 개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시행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하고, 소상공인·취약계층 등에 대한 상품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강은영 한국금융신문 기자 eyk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