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금융소비자보호 기능 대폭 강화"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찬진닫기이찬진기사 모아보기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취임 일성으로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대폭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감원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이 같이 앞으로의 금융감독 방향에 대해 밝혔다.

이 원장은 "경제 대전환 상황"으로, "금융은 효율적 자원배분이라는 본연의 역할로 모든 과정의 중심에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금융감독 방향으로 우선 도약을 위한 혁신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모험자본 공급펀드, 중소기업 상생지수 등을 도입하여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또한, 자본시장의 자금 공급 기능을 강화하여 기업이 성장 자금을 시장에서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부문의 안전한 AI(인공지능) 활용 및 디지털 자산 생태계 육성 등에 관한 법적·제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도 힘을 실었다. 이 원장은 "기업은 주주가치를 중심으로 공정한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하여 대주주와 일반주주 모두의 권익이 공평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질서를 잡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울러, 주가조작이나 독점 지위 남용 등 시장의 질서와 공정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원장은 "지난 정부 하에서 부실화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문제를 조속히 정리하여 주택·건설 금융을 정상화 하겠다"고 말했다.
PF 잔존부실을 신속히 해소하고 정책금융과의 연계를 통해 우량 사업장의 정상화를 뒷받침하고, PF 여신심사 강화, 시행사 자격 요건 보완 등 향후 PF 부실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제시했다.

금융안정을 철저히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대출의 확대를 부추기고, 이는 다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이 형성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대출 건전성이 악화되고 국내 자금이 생산 부문이 아닌 부동산으로 쏠리는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는 게 이 원장의 진단이다.

이 원장은 "이에,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는 동시에 부채와 주택가격 사이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 금융안정을 수호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권 채무조정 활성화, 대출부담 경감 프로그램 확대 등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또한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 원장은 "소비자보호처의 업무체계 혁신과 전문성·효율성 제고에 힘쓰겠다"며 "금융권의 소비자보호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필요시 감독·검사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생을 위협하는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과 긴밀하게 공조하는 등 금감원의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금감원장으로 '깜짝' 발탁됐다. 이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등을 역임한 인사다. 이번 정부에서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을 맡았다. 전날 금융위원장 임명 제청을 거쳐 이날 대통령이 금감원장에 임명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