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긴급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 사진제공= 금융감독원(2024.12.15)
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최근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상장폐지 목적의 공개매수가 크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일반주주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최근 연초 인사가 마무리되었으므로 임직원 모두 긴장감을 가지고 철저히 업무에 임할 것"을 지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장폐지 목적 공개매수는 2022년 2건, 2023년 2건에서, 2024년 9건으로 크게 뛰었다. 2024년의 경우, 전체 공개매수의 41% 수준이다.
아울러 2014년 이후 상장폐지 목적 공개매수(36건)를 분석한 결과, 공개매수가격이 주당순자산에 미달하거나(36%) 공개매수 이후 이전 대비 평균 24.5배에 이르는 거액배당을 실시(42%)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설명했다.
발행회사가 해당 공개매수에 의견을 표명한 경우 등은 거의 전무했다고 짚었다. 이 원장은 "일반주주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내외 시장불안 요인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지난주 예상을 크게 상회한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된 이후 금리인하 기대가 급격히 약화되며 환율 및 시장금리 불안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 원장은 "금주 이후에도 미국 CPI(15일), 금통위(16일), 트럼프닫기
트럼프기사 모아보기 취임(20일) 등 시장에 영향을 줄 중요한 이벤트를 앞둔 만큼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금융안정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은행 자체 재원 기금대출 관련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국내은행의 자체 재원 정책자금대출(디딤돌, 버팀목대출)이 2022년 이후 180.8% 증가하는 등 가계대출 내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이 원장은 "은행의 기회비용 등을 감안할 때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산쏠림 리스크 및 건전성 악화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원장은 "최근 법원이 추진중인 미래등기시스템 도입과 관련하여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 취급 관련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은행권 및 관련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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