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결? 돈보다 경력단절 해소부터

[한국금융신문 손원태 기자] 한국은 지난해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세계적 초저출산국가 반열에 올랐다. 65세 이상 고령자 수가 1000만명을 넘어서며 초고령국가(고령 인구가 총인구에서 20% 이상 차지)에도 진입했다. 인구 절벽이 현실화하면서 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이런 상황을 막겠다며 정부가 지난 10여년 동안 쏟아부은 돈만 무려 300조원 이상에 달한다. 출산장려금을 높이거나 아동수당을 확대하는 등 현금성 제도를 마련했다. 결혼하면 세금을 깎아주거나 남성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출산 유인책에 공을 들였다. 하지만 상황은 암담하다. 통계청은 올해에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을 0.68명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업들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인구 절벽은 국가는 물론 기업 존망도 결정짓기 때문이다. 부영그룹이 출산하는 직원들에게 1억원씩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고 GS건설은 임직원들 난임 시술 비용과 산후조리원 비용 등 지원액을 상향했다. 롯데는 셋째를 출산한 전 계열사 임직원에게 승합차 렌트 비용을 2년 동안 내주기로 했다.
이 모두가 출산율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하지만 돈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저출산 문제 본질은 다른 데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여성은 남성 평균 연봉의 68.8%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 급여가 100만원이라면 여성은 69만원 정도 받는다는 의미다. 아울러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25~29세 73.9%로 정점을 찍지만, 35~39세 들어 60.5%로 급전직하한다. 이 기간 남성 고용률은 91.2%로, 여성을 압도한다. 육아휴직을 쓴 남성 근로자는 전체에서 26.3%로 그친다.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여성의 ‘독박육아’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매출 2조 넘는 기업에 여성 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곳이 있으며, 회사 중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이사회조차 남성 중심으로 편중된 곳이 허다하다. 이러한 현실은 여성들에게 출산에 대한 막연한 기피, 공포를 심어줄 수밖에 없다.

물론 많은 기업들이 과거와 다르게 여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여성이 출산해도 경력 단절 없이 회사에 다닐 수 있도록 상담을 지원해주거나 육아휴직을 폭넓게 적용하도록 혜택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 낸 것은 물론 여성들 자신이었다. 2000년대 들어 여성의 사회 진출이 빨라졌고, 이들 여성이 기업 주요 요직에 오르기 시작했다.
다만 여전히 여성 승진은 입지전적 일대기가 되어 ‘최초’와 같은 수식어와 함께 특출난 인물처럼 그려지는 상황은 안타깝다. 이는 한편으로 우리 사회가 남녀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방증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기업이 앞다퉈 현금성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출산과 육아로 처한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저출산 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 각 기업 남녀 고용률이나 임금 격차가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여성 고용 개선을 위한 근본적 발상전환이 필요하다.

손원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tellm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