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글로벌 스탠다드 맞지 않는 규제 과감히 개선"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3일 "기업들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들이 있다면 이를 적극 발굴하여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금융부문에 있어서 1967년 BoA(Bank of America)의 한국 시장 진출 이후 단일 국가로는 가장 많은 38개의 미국 금융회사가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짚었다.
한국의 금융회사도 우리은행이 1976년에 뉴욕지점을 최초로 개설한 이래 59개개사가 미국에 진출하며 영역을 넓히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 원장은 "한국 정부와 금감원은 경제와 금융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활성화 및 글로벌 허브 도약 관련, 이 원장은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는 방안으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또 금융당국이 상장법인의 영문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국제표준 재무공시(XBRL)를 확대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의 공시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다고 했다.

자금조달 과정에 있어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규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암참 회원사를 포함한 한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성장과 혁신을 위한 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투자자들의 장기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주주 친화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이 원장은 "근본적으로 기업들이 주주가치를 보다 중시하는 건전한 지배구조를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 배당소득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밸류업 참여 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해다.

이 원장은 "기업들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들이 있다면 이를 적극 발굴하여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년 3월 암참의 전략 보고서에서 제시된 노동시장의 경직성, 높은 세율, 복잡한 과세기준 등을 언급하며, 이 원장은 "한국에 진입하려는 외국계 회사들의 주요 제약요인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합리적으로 정비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